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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호적제도의 의의
Ⅲ.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역사
Ⅳ. 일제식민통치하의 호적제도
Ⅴ. 미군정기의 호적
Ⅵ. 대한민국의 호적법
Ⅶ. 호주제의 폐지론
Ⅷ. 우리나라 호적의 나아갈 방향
Ⅸ. 결론
※ 참고문헌
최근에 남녀 양성평등(兩性平等)을 실현하기 위한 호주제의 폐지가 우리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된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가족구성원의 감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젊은이들의 자녀출산 경향을 보면 첫아이가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한 명만 낳고,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한 명 또는 두 명을 낳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형태도 대부분이 핵가족화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호적제도가 바뀌어야한다는 점이 많은 국민의 관심과 함께 점차 현실화되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다양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의 폭이 넓어지면서 여권이 신장되어 우리사회는 과거의 농경시대부터의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가부장적인 남성위주의 가족제도가 바뀌어야한다는 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사회일각에서는 호주제의 폐지모임을 구성하여 국회에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인 호주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림에서는 유교사상의 기본인 족보와 호적의 불가분의 관계를 들어 호주제의 폐지는 우리민족의 근본을 뒤흔드는 어불성설이라고 극구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호적제도에 일제 식민통치가 끼친 영향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제도의 의의,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역사, 일본 식민통치 아래에서 우리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던 일본식의 창씨개명, 해방 후 미군정기의 호적제도, 건국 후의 호적법제정 및 개정 등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현재 세간에 거론되고 있는 호주제의 폐지논의와 향후 우리나라 호적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전산화 추진방안 연구보고서」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1998.
2. 최석범, 「호적에 관한 법률지식」, 정림출판사, 1993.
3.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1.
4. 김현구·이언숙 역, 동경대 교양학부 일본사연구실 편,「일본사개설」, 영지사, 1994.
5. 한영혜·정진성 공저, 「일본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9.
6. 이영·김동철·이근우 공저, 「전근대한일관계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2.
7. 법원행정처,「호적실무자료집(법령편)」삼화인쇄주식회사 , 1998.
관련사이트
1. 이거현 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존재론에 관한 연구」
http://www.bubsangdam.co.kr/law/thesis1.php
2.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제출
http://www.hometer.com/board/jungbocontent.aspidx=448
3. 호적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
http://kr.ks.yahoo.com/service/question_detail.php?queld=38092
4. 여성특별위원회 현안분석 발행처: 국회여성특별위원회
http://root.re.kr/ho/assembly-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