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보장제도
2. 교육제도
3. 언어체제
4. 북한의 여가생활
5. 의료제도
6. 교통제도
7. 북한의 예술활동
8. 북한의 언론활동
9. 북한의 관혼상제
10. 북한의 종교
참고자료
북한의 사회정책 기조는 당과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연관된다.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사회 전체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밝힌 것처럼 사회정책도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되며 그 기본은 계급정책이다. 북한사회의 계급적 성격은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북한은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기본정책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지향한다.
북한은 일차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당면 목표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정책이란 계급이 소멸되고 생성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을 소멸시키기 위한 계급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이른바 반당반혁명 분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여 전사회를 공산주의화하고 전주민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해가는 과정으로 일관되어 왔다. 또한 북한은 제반 사회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주민에 대한 성분조사사업과 계층구분사업, 노동당의 조직적 지도사업과 감시계통의 조직화, 전사회적인 동원체제를 통하여 모든 주민들의 노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1. 사회보장제도
북한은 1986년 이후에 협동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이때야 비로소 적용되었다. 북한 사회복지의 성격은 사회주의 복지의 보편성 차원에서 보자면 체제이념적인 측면, 체제 수호적인 측면, 소득보장적인 측면을 가진다. 또한 북한식 사회복지의 특수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지도자의 시혜, 계급적 차별이 있다. 북한의 사회복지 이념은 맑스의 "국가에 의한 인민복지의 확보"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수령에 의한 인민복지의 확보'로 인해 다층화 된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로 정의되는 큰 틀의 사회주의 복지이념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또한 통치 이념적 원리가 분야별 복지제도에 구체적인 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거시적인 복지정책에는 반영되어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전부터 인민복지에 대한 각종 복지법령의 입법을 신속하게 제정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회복지 이념에 부응하는 복지 법령의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념적 지표인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의 판단기준은 크게 복지제도에 나타난 적용대상의 포괄성과 복지혜택의 공정성에 있다. 적용대상의 포괄성의 경우 명백한 차별이 존재했었다. 예컨대 협동농민의 경우 40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비록 노동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복지이념인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이러한 적용대상에 대한 제도적 폐쇄성 때문에 발생하는 계층별 차별과
- 북한대사전 (http://www.nkorea.or.kr/)
- 국정원 (http://www.nis.go.kr)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 세종연구소 “북한의 이해” (http://www.sejong.org/)
- 우리말배움터 (http://urimal.cs.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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