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화, 청소년 보호법
분야
hwp2. 본 론
◉ 청소년보호법이란?
◉ 청소년보호법은 무엇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 청소년 사이버 문화에 대한 문제점
3. 결 론
청소년보호법은 처음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제정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의 명칭이 최초의 제안과정에서는 이었다는 것을 알면 위의 입법취지가 얼마나 허울좋은 것인지를 알게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 매체물 규제를 위해 탄생한 법이며, 청소년을 일부 매체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인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자기결정권을 가진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미숙한 존재로 규정지은 후 (순전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규정된) 음란, 폭력 매체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발효 후 청소년보호법위원회는 만화, 방송, 영화, 서적, 음반 등 전 매체에 '청소년 보호'의 이름으로 검열을 자행할 뿐 아니라 일부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매체에까지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였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단지 음란, 폭력 매체물만이 아니라 진보적이고 비판적 주장을 담은 언론․출판 전반에 걸쳐져 있어 그 적용범위가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이러한 사회적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통제 정책은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사회비판의식의 성장을 가로막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사회적 표현물의 강력한 규제를 위해 청소년 보호의 이데올로기가 동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자기 결정권을 가진 문화적 욕망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화를 걸러서 주입해주어야 하는 미숙한 존재로 보면서 청소년의 알 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 볼 권리 등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이 정작 보호하고자하는 것은 청소년이 아니고 보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은 무엇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청소년보호법은 모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활동은 유해매체단속에 치중해있다. 청소년의 모든 일탈행위가 나쁜 매체들에 의한 것이라는 발상은 결국 격리와 통제 중심의 청소년보호법을 낳지만 정작 보호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과 노동권, 교육권, 복지권, 문화권이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제17조와 제50조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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