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현재의 추세와 교육적 대응
2. 세계화로 인한 국제적 교육경쟁 및 상호교류ㆍ협력 확대
-현황과 교육적 대응
3.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격차의 심화
-현황과 교육적 대응
4. 과학기술의 첨단화에 따른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압력 증가
-현재의 추세와 교육적 대응
5. 직업ㆍ생활 양식의 다양화
-학습과 일의 연계 강화의 필요성과 교육적 대응
1)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출산율은 ‘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
- 한국은 ‘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8년 고령사회(14.3%), ‘26년 초고령사회
(20.8%)에 도달할 전망
2) 학령인구(6~22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잠재성장력이 약화될 우려
- 학령인구는 ’05년 현재 총인구의 22.0%인 10,575천 명이나, ’30년에는 12.7%인 6,163천 명으로 낮아질 전망임
- 생산가능인구는 ‘16년 3,619만 명(총인구의73.4%)을 정점으로 감소, 50~64세 인구
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고령화됨
ㆍ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 추이 : 71.7%(’05)→72.0(’20)→64.4(’30)
ㆍ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변화 : 38세(’05)→41.8(’20)→43.1(’30)
▶교육적 대응: 학령인구와 생산인구의 감소에 대비하여 교육체제의 개편이 요구됨
-급격한 인구 축소를 막기 위해 출산 장려 교육, 영유아 보육기능 강화 등의 정책 추진 필요
-경제활동 중단 여성의 재취업교육 강화
-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교육 실시 후 취업과 연계
- 고학력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취업이 연계된 맞춤형 교육 지원
-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기업체의 고령자 친화적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확산
- ‘고령자경력설계상담제도’ 도입
-> 역량, 경험, 적성 등을 진단하여 재취업 등 생활 설계에 대한 종합 서비스 제공
- 성인 평생학습 기반 조성
- 현행 평생교육법상의 교육계좌제를 개편하여 학습결과 평가․인정기능을 추가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정규학위과정으로서 ‘성인대학’ 도입
- GDP 대비 평생학습 정책예산 0.04%(‘06)를 0.10%(’30)로 확대
- u-러닝을 통한 학습자주도 평생학습 지원
- 유비쿼터스 평생학습 기반 구축
-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생학습역량진단시스템 개발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의 연계 강화 사업 전개
- 고급 노인교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 도입
2. 세계화로 인한 국제적 교육경쟁 및 상호교류ㆍ협력 확대
1)세계화로 인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교육의 국제 표준 도입이 미흡하여 국제적 호
환성이 떨어지고 국제경쟁력이 미약함
※ 세계 200위권내 국내 대학은 3교(일본 11교, 중국 6교, 홍콩 4교, The Times '06)
2)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와 소통이 급속히 증가함
3)세계적인 교육시장의 형성으로 교육의 국제 경쟁 심화
-교육인구의 국외 유출이 확대되고 있음
-‘06년 미국 내 유학생 중 한국인 비율이 최고(14.9%, 9만3728명)
-국내 대학의 재적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 비율은 0.3%로 OECD 국가(평균 7.3%) 중 최하위
(2004년 기준)
4)국제결혼이주자, 이주외국인노동자 등의 증가로 한국사회는 인종, 문화적으로 다원화되어
가고 있으나 다문화교육은 미흡
- ‘05년 한국사회의 전체 혼인 중 13.6%가 국제결혼이며, 농촌 총각의 35.7%가 외국인 신부를 맞이했음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통계)
▶교육적 대응: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한국적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함
교육 혁신 위원회,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Web Site
장혜경, 『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그리고 전망 』, 지방행정(2004.11)
한형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의미와 과제』, 도시문제 40권 438호
사회변화 추세에 따른 교육적 대응 부분의 참고 자료
한국 교육개발원 www.kedi.re.cr
교육 혁신 위원회,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가두리 학문 공동체 http://cafe.naver.com/sce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