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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차별임금현황
Ⅲ.차별 임금의 형태와 구조
1) 고용구조와 남녀차별 임금
2) 학력별 임금격차
3) 근속년수 및 승진과 승급과 남녀 차별 임금
Ⅳ.결론-평등한 임금구조를 위한 제안
참고문헌
남녀고용평등은 쉬운듯 하면서도 세계가 정착시키고 법제화 시키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부분이다. 그래서인지 남녀고용평등에 대하여는 최근 반세기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백여년 전이 처음인 것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현재의 사회는 법제상으로 평등의 권리를 말하면서도 허울 좋은 가면인양 많은 곳에서 사람과 사람의 불평등,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아주 오랜 시간동안 남자가 여자를 가두어 왔으며, 또한 그 존재의 가치를 하락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에도 세계에서 남녀평등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현세대를 살아가면서 사회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활동에서의 평등은 고용이나 임금, 승진, 기회 등에 있어서의 평등을 말한다. 그 중에서 여성이 가장 많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임금의 불평등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불평등의 현 실태를 통계치 제시에 의해 밝혀내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Ⅱ. 차별임금현황
1960～1970년대 이래 수출 지향적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도 경제 성장을 밑받침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생계비 수준을 훨씬 밑도는 저임금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같은 남성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차별 임금을 받으며 노동해 왔다. 1999년 상반기까지도 전체 취업 여성의 평균 임금은 90만 7천원으로 평균 임금인 126만 5천원에 훨씬 모자라는 71%정도 수준이다. 아래 의 1999년 노동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의 59.58%의 임금을 받고 있다. 남성 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이러한 임금격차는 우리나라 임금 체계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말할 수 있다.
남녀 임금격차 (단위:만원) 한국노동연구원 1999.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4분기.
전체
남자
여자
격차(여/남)
연봉
1885.5
2358.7
1493.2
63.3
월급
126.5
162.8
90.7
59.58
Ⅲ.차별 임금의 형태와 구조
1) 고용구조와 남녀차별 임금
①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의 경우 농림 수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생산직과 판매 서비스직 등의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다.
남녀 임금 격차의 문제는 우선 고용구조상의 차별과 불합리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 구조상 고임금 직종인 전문 기술직이나 행정 관리직에는 매우 적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저임금 직종인 생산직과 하위 사무 직종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업종과 직종에 여성이 집중되는 불합리한 고용 체계상의 문제는 결국 남녀간의 커다란 임금 격차로 귀결되게 된다.
여성 노동자의 직종별 분포와 직종간 임금 격차 경제기획원, 경제활동 인구 연보, 1993.
* 행정관리직을 100으로 했을때의 각 직종의 임금 수준
남 성
여 성
직종 내 여성비(%)
임금 격차*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생산직
332,244
192,558
744,770
77,458
2,124,487
83,236
4,271
471,574
121,688
716,880
20.0
2.1
38.8
61.1
28.6
70.3
100.0
49.1
39.9
43.2
․이원덕 외 공저, 21세기 노동정책, 한국노동원구원, 2000
․참여사회 연구소,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 도서풀판 푸른숲,1998
▲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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