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주제 및 주제선정동기
Ⅱ. 본론
1. 문제점 파악 제시
1) 허위 과장 대출광고 실태
① 대출제도 정의
② 현재 법제도
③ 허위 과장 대출광고
④ 대부업 대출광고에 대한 논란
2) 소비자와 대출광고
① 대출광고에 대한 인식
② TV대출광고의 영향력
③ 피해사례 제시
Ⅲ. 결론
1) 해결책 제시
① 전문가 의견
② 종합적인 해결책 제시
2) 느낀점
1. 주제 및 주제선정동기
주제 ; 여러 가지 대출 피해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허위 과장된 대출광고가 지닌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대출광고의 영향력과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본다.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해결책을 살펴본다.
주제선정이유 ; 지금까지 대부업 광고는 지역신문이나 골목등에 주로 개제되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이 정식 등록절차를 거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침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디서나 쉽게 TV나 신문에서 대출광고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대출광고들이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화면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쉽고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하지만 주목해야할 내용인 최대 66%의 법정금리나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은 작은 글씨로 나오거나 스쳐 지나가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TV, 신문 광고에 어떤 식으로 광고하는지 조사하고 현재 규정과 비교함으로서 허위 과장 대출광고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정확한 대출제도의 규정을 알지 못해 자신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허위 과장 대출광고가 소비자들 특히 아직 대부업체가 익숙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나 알고 싶었고 여러 가지 대출 피해사례를 통해서 대처 방안과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Ⅱ. 본론
1. 문제점 파악 제시
1) 허위 과장 대출광고의 실태
① 대부업 정의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 어음할인․양도담보․금전수수의 중개 포함 )를 영리를 목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조직적,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현재 법제도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계약서 교부의무 및 필수기재사항(법 제6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서에 필수 기재해야할 사항으로는 다음이 있다.
-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대부금을 변제받을 계좌번호
-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 그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인 및 소규모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6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 49%(2007.10.4 개정)를 초과할 수 없다.(2007.12.21 개정) 따라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된다.
2005.9.1. 시행부터 시행된 대부조건 표시 또는 광고시 유의사항 조항에 따라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최고 최저 이자율)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기타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영업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무등록자의 대부업에 대한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2005.9.1.시행)
③ 허위 과장 대출광고
허위 과장 광고의 종류
-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 광고
;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는 자 또는 비제도 금융권 모집인들이 은행, 보험 등
제도권 금융 기관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
- 해당 금융기관 외에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 하는 행위
강명석, “쩐에 웃고 쩐에 우는 세상을 비추다”, 신문과 방송 440호, 2007
김봉철, “방송의 공익성 저해 시청자 정서에도 맞지 않아”, 신문과 방송 440호, 2007
박희천, “대부업체 무이자 대출 광고는 허위과장”, YTN뉴스, 2007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의 철저한 확인 필요”, 消費者, 2006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부업광고 모니터링 :대부업 광고, 85%가 법정 의무 표시사항 안 지켜 :특히 주요 일간지의 대부업 광고 98.2%가 필수사항 미표시”, 消費者, 2006
안수경, “인기 연예인 앞세운 대부업 광고 범람 심각 :지상파에서 거절한 대부업 광고 케이블TV에서 날개 달다”, Media+Future, 2007
이용성, “연예인 대부업 광고 출연, 어떻게 볼 것인가 : 연예인․미디어․정부 모두 사회적 책임 느껴야”, 신문과 방송 440호, 2007
정찬우, “대부업제도 개선에 대한 단상”, 한국금융연구원, 2007
조계완, “달콤한 이자율, 대부업이 살찐다”, 한겨레21 623호, 2006
최은주, “서민들 울리는 지독한 "쩐의 전쟁" :학력 낮은 고객 선호하고 추심 기법은 날로 기발해지는 대부업의 현실”, 한겨레21 670호, 2007
한경숙,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 판친다”, 이지폴 뉴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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