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한반도안보와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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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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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안보론] 한반도안보와 평화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반도 평화체제' 4强 입장 차이 분석
1.1. 미국
1.2. 중국
1.3. 일본
1.4. 러시아

2. 한반도 평화 정책에대한 다양한 견해 분석
2.1. 美.中대사의 견해
2.2. 한반도 평화체제엔 주변열강 설득이 관건의 입장
2.3. ‘평화체제’ 논의 남한이 주도적으로 해야함
2.4. 국제관계에서의 한반도 평화협정안 “평화협정 `2+2+2+1' 체제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남북한관계
3.1. 변하지 않는 북한의 대남 공산화 목표
3.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3.3. 최근의 관심과 이슈를 통한 남북관계 고찰.
3.3.1. 제2차 국방장관회담
3.3.1 북핵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해법

참고

본문내용

1. 한반도 평화체제' 4强 입장 차이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07/06/07 20:13
분석

1.1. 미국
1)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그에 따라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재래식 군비감축을 포함해 안보문제에 관해 북한의 협상 파트너로 등장
2) 2003년 2차 핵위기 때는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재편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국은 주한미군과 북한 핵위기 간 연계는 사실상 없다고 부연했다.
3) 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
① 동북아 안보대화 기구의 제도화
② 역내 모든 국가간 관계정상화
③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북미관계 정상화는 없을 것
④ 북한은 여전히 핵문제와 재래식 군비감축 문제 모두의 협상 파트너를 미국으로 보고 있다
⑤ 9.19공동성명에 한반도 항구평화체제 수립이 들어있는 점을 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결과가 6자회담 장에 보고돼,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지지를 공식 표명해야 한다고 말해 남북과 미.중 4자간 협상이더라도 일본과 러시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

1.2. 중국
1)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이라는 사실 등을 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당사국 중 하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당사국들 사이의 "조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입장
2)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동북아 전략의 궁극 목표라고 강조 "평화적인" 남북통일도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으나, 반드시 "자주적인", "우호적인" 등의 수사를 붙이거나 더욱 직접적으로 "통일에서 외부세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
3) 중국이 본 한반도 평화 수립정책
① "사전의, 그러나 근본적인 조치들"로 "군사동맹에 대한 집착 포기, 관련 당사자들의 전략적 관심사에 대한 존중, 모든 외국 군대의 종국적인 철수" 등을 들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선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봄
②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간 동시성을 말하고, "한반도 비핵화에는 한반도로부터 미국의 핵무력과 영향의 철수가 포함돼 있다"고 말하는 등 북핵 폐기의 '상호성'을 강조함
③ 그는 한반도 평화협상의 형식에 관해, 북.미 양자 방식은 "분명히 비현실적"이며 북한 대 한.미의 3자 방식은 북한에 의해 불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
④ 중국의 한반도 평화정책에대한 "가장 적합한 방식"은 남한 대 북한이 주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동등하게 참여하는 2+2 형식일 것이며, 여기에 유엔도 참여시키는 2+2+1 방식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1.3. 일본
1) 일본정부와 언론은 모두 납치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2) 일본 정부와 언론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납치문제보다 "덜 중요한" 문제로 간주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거의 관심이 없다고 거듭 지적
3) "그러나 일본의 직접적인 참여없이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러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촉구.
4)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남북 화해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며 북.미 관계와 북.일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
5) 일본이 "납치문제와는 별도로" 핵 및 미사일 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으나 아베 정권이 이러한 정책전환을 이룰 가능성은 높지 않다.

1.4. 러시아
1) 한반도가 외부의 간섭없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지만, 독자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비전은 갖고 있지 않다.
2) 러시아는 특히, 현실적으로 남북통일은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 형식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생애엔 통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3) 러시아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이 러시아와 중국 접경에 "강력한 친미 국가"의 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양측에 이익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4) 통일이 될 경우 한국이 북한 경제 재건에 집중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에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5) 이에 따라 한반도 통일에 관한 러시아 지도부의 기본 접근 방식은 가능한 오래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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