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자 인권 영길 노회찬 심상 정의경 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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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첫째, 지역경제 공동체에 기반한 를 제시한다. 둘째, 을 통해 제2의 한반도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다. 셋째, 을 통해 제4의 세계 경제권을 주도할 것이다.
남한 경제의 대안은 지역경제 공동체에 기반한 가 해답
권영길의 사람중심 경제론은 남한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노동중심 혁신 클러스터’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국경제는 지난 발전 과정을 통해, 전국에 수많은 특화된 공단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지역경제의 핵심 축들이다. 울산의 자동차 산업, 포항의 제철산업, 광양의 석유화학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대구의 섬유산업, 수원의 반도체산업 등이 그런 실례들이다. 노동중심 혁신 클러스터는 지역밀착형 클러스터이다. 기존의 지역단위 노-사-정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이 참여하는 지역경제발전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다. 노동 단위의 참여 주체는 산별노조 지역단위가 될 것이다. 이제 산별노조 지역단위는 ‘경제성장’의 주체로 참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금-학의 혁신 클러스터는 대기업-중소기업-노동-지역경제가 ‘공동번영’하는 유일한 활로이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하도급 문제, 부품소재산업의 공동개발 방안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노동과 자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첨단과 전통, 제조업과 지식산업,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한국경제의 진보적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다.
한반도 통일경제 건설은 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
남과 북의 단일 경제권 형성은 북을 ‘시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해방 직후 남과 북의 경제적 장점을 살리는 수준에 머무르기 위해서도 아니다. 2·13 6자회담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한국은 경제성장 문제에 있어서도 국내적 시야를 벗어나 한반도 경제권, 더 나아가 남과 북이 주도하여 러시아-중국-일본을 잇는 동북아 북방대륙 경제권 개척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북방대륙 경제권은 에너지와 자원의 보고이자 동시에 높은 경제성장률과 광활한 내수시장을 겸비한 잠재력이 큰 경제권이다. 과거 참여정부는 물류허브론과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들은 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진척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한반도 통일 경제 건설을 위해 수십조원 규모의 대규모 SOC 투자를 주도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 경제 건설을 위해 남북 경제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남과 북이 공동 운영하는 ‘통일경제 개발 계획위원회’를 설립하여 남과 북이 공생·공존·공영하는 통일경제권을 만들 것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신의주 특구,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경제협력을 더욱 전면화할 것이다. 한반도 경제권과 동북아 경제권의 연계를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남북종단철도(TKR)을 비롯한 에너지/물류/운송망에 대한 SOC 투자를 적극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십조 원 규모의 을 공공 주도로 만들 것이다.
북방대륙 경제권 개척은 ‘사회주도 협력국가론’을 실현할 것이다
한미FTA의 철학적 기반은 시장중심 경쟁국가론에 기반해있다. 한미FTA는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에 ‘경쟁우위’ 분야는 살아남고, ‘경쟁열위’ 분야는 죽여 버리는 잔인한 경제관에 기초한 발상이다. 권영길의 사람경제론은 세계경제 전략에 대한 비전에서 신자유주의자들과 철학적 기반을 달리한다. 북방대륙 경제권 개척은 ‘사회주도 협력국가론’에 기초해서 진행될 것이다. 상대국가에 대한 빈곤문제, 문맹타파, 교육기반 확충, 인프라 공동 투자 등의 ‘협력적’ 모델에 기초하여 공동번영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올해로 50년을 맞는 유럽연합은 ‘철강공동체’라는 에너지·자원 공동체에서 출발했다.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미경제공동체 역시도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자원공동체에서 출발했다.
북방대륙 경제권 개척 역시도 에너지 공동체에서 출발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에너지 공동체를 뒷받침하는 물류 협력과 중국, 일본, 한국의 ‘과잉’ 외환보유고를 투자동력으로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