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법인세의 개념, 법인세의 신고, 법인세의 납부), 소득세(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종합소득세의 계산, 장부의 작성과 보관), 특별소비세에 관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8/34780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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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법인세
1. 법인세란
2. 법인세의 신고
3. 법인세의 납부
4. 법인세 신고시 추가 작성제출할 서류
1)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3)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및 전산매체
4)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Ⅲ. 소득세
1.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란
2) 소득금액
3)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자
2. 필요경비
1) 필요경비란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3. 종합소득세의 계산
1) 종합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종합소득공제
3) 세율
4. 무신고, 불성실신고에 대한 불이익
5. 장부의 작성
6. 장부 등의 보관의무
Ⅳ. 특별소비세
참고문헌
○ 일반과세자(연공급가액 4천8백만원 초과) : (매출 - 매입) X 10%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연공급가약 4천8백만원 이하)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납부세액
○ 면세사업자(소득법인세법상 사업자)
① 기존생활필수품 : 미가공식료품, 농축임수산물, 수돗물, 연탄무연탄, 여객운송용역
② 국민후생용역 : 의료, 교육, 국민주택, 우표
③ 문화관련 재화용역 : 도서, 신문, 방송, 예술창작, 문화행사 등
④ 부가가치 생산요소 : 토지, 인적용역, 금융보험
⑤ 기타 :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 영세율
① 수출재화
②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 방위산업물자, 도시철도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농어축임업용 기자재
○ 가산세
① 미등록가산에 : 1% (법인 2%)
②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 1% (법인 2%)
③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1% (법인 2%)
예정신고분 → 확정신고시 제출 0.5% (법인 1%)
④ 신고불성실가산세 : 세액의 10%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 일 5/10,000
⑥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1%
○ 신용카드관련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법인제외 소매, 음식숙박업 등 2% (연500만원 한도)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
공급받은자와 부가가치세액 별도 기재시
○ 기타
① 대손세액공제 : 파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경과 된 수표어음,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 회사정지법에 의한 회사정지 사망실종
대손세액 = 대손금액 X 10/110
② 총괄납부
③ 조기환급: 영세율, 사업설비 투자
④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 신청서(대리인의 경우 면담서 첨부), 건물 또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 면허 사업의 경우 면허증
김승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소고, 한국재정정책학회, 2004
김영수, 세법원리, 서울, 비젼, 2001
오기수·임종은, 부가가치세법강의, 조세통람사, 2000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주현기,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법인세유연화 현상, 세무학연구, 1993
현진권,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 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