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합병, 영업양도 등 고용불안과 노조의 대응방침(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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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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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합병, 영업양도 등 고용불안과 노조의 대응방침(노사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고용불안 유발 요인들
Ⅱ. 부실기업 정리제도

본문내용

Ⅱ. 부실기업 정리제도

기업이 부실해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경우 인수·합병 방법이 아니라 부실기업 자체를 정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임금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1. 부실기업정리제도의 종류

가) 청산제도(상법)

파산의 원인(채무초과, 지급불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즉, 회사가 합병 등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에 존속 중에 발생한 일체의 대내외적 법률관계를 종결처리하는 절차이다.

나) 파산제도(파산법)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 강제적으로 기업의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이다. 즉, 기업을 해체하고 영업활동을 종결시켜 채권자의 청구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채권자를 위한 절차이다.

다) 화의제도(화의법)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유지를 도모하는 절차로서 개시요건은 채권단의 합의(채권단 회의 참석자의 과반수 및 채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화의절차시 유효한 채권은 일반채권에 한정되어 있다. 즉, 우선채권과 담보채권 등 선순위채권은 제외됨으로써 채권단의 합의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원 승인 후에는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므로 채무자의 화의조건 이행 보장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

라) 법정관리제도(회사정리법)

파산의 예방에서 진일보하여 기업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절차이다. 즉, 일시적 자금난(순재산이 채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의 비중이 낮은 경우)을 겪는 기업을 회생시킨 다음에 채무변제를 구하려는 제도로써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갱생 가망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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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영업양도 등 고용불안과 노조의 대응방침 (노사관계) 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합병 # 영업양도 등 고용불안과 노조의 대응방침 (노사관계)# 고용불안과 노조의 대응 # 합병 # 영업양도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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