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산업의 육성과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이루어져야만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각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차별화 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잠
국가균형발전을 천명하였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민운동은 인수위와 지방분권의제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운동 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조직 구성상으로 보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균형 없는 집권-집중 발전모델에서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Ⅰ. 개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대립논리는 중앙집권체제하의 중앙 대 지방, 공간적으로 보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중앙 대 지방의 이분 구조는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의
국가권력을 중앙정부로 집중시켰다. 더구나 절대빈곤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곳부터 개발의 토양을 마련해주고 발전시키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확산된다는 소위 불균형발전전략을 채택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사이의 발전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