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복지정책으로, 지난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발표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돈'을 받고 놀고먹는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복지병'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비합리성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매년 각 시,도에 시달하고 있는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의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이 보장받지 못하고 생활보장의 사각지대로 잔존하고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최저생계비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 동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전문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구와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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