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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0. 발표배경노인인구의 증가는 보건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켜 놓았다. 한국사회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나 이에 맞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준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노인이란 ? 일반적으로 발달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이 마지막 단계에 대한 범위를 정할 수 없다. 노화의 정도가 다르며, 학자와 나라, 시대마다 노화를 개념화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그리고, 65세 이상의 여성을 여성노인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1. 노인문제의 발생원인노인문제- 노후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족의 변화, 노약자의 수발을 담당하던 여성의 사회 참여, 가족규모의 축소, 노인세대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노인 문제는 일부 빈곤층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 모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노인문제의 발생원인 - 심리, 사회적 변화와 함께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인한 건강의악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1)신체구조의 쇠퇴2)신체 내부기능의 쇠퇴3)감각 및 지각기능의 변화4)지적 능력의 변화로 지능은 노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쇠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억력은 최근의 것에 대한 암기력이 약해진다.5)성격특성의 변화- 신체적 질병, 배우자 죽음, 퇴직, 고립, 소외감 등으로 우울증이 증가6)사회적 특성의 변화
2. 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1)기능주의 - 노인의 사회적 기능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본다.2)갈등주의 - 노인문제는 연령계층 간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3)상호작용주의 - 노인문제는 사회가 노인을 병들고 가난하여 쓸모 없는 존재로 보는데 서 발생한다고 본다.4)교환주의 - 현대화의 요인들이 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켜 문제를 발생 시킨다고 본다.5)성차별주의 - 여성들이 일생을 통해서 받아온 성차별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본다.
3.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경제활동 가능성1)노인의 신체적 변화 특성①기초대사, 노동에너지 대사량, 폐활량과 같은 호흡대사의 저하②악력, 굴완력, 배근력, 신각력과 같은 근력의 저하③척추 움직임과 어깨 관절 움직임과 같은 관절움직임의 저하④빛에 반응하는 박명순응도 및 청력 피부진동감각의 저하 등 감각 및 평형기능의 저하⑤전신도약 반응시간이 연장,순발력반응 시간, 단일반응 속도, 운동조절기능, 글쓰기와 같은 속도관계 운동기능 및 동작조절기능의 저하2)경제활동 가능성 특정영역에서 축적된 기술, 지식과 경험을 활용, 고령자의 장점인 책임감, 업무에 대한 높은 만족도, 이직률이 낮은 고령자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고령인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여성노인들의 상황1) 인구학적 배경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인구 고령화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름.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19년 뒤인 2019년에는 14.4%로 높아져‘고령사회가 되고 다시 7년 뒤인 2026년에는 23.1%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장년층의 노인부양부담을 급증시키는 것으로 1970년 5.7%에서2000년 10.1, 2030에는 35.7까지 노인부양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노인의료비 증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 1998년 경우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대비 노인 의료비 비율은 15.1%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20%까지 늘어나는 등 노인의료비 지속적으로 증가. 여기에 더해서 인구감소는 국민연금 재정운영에도 어려움.
4. 여성노인들의 상황2) 경제적 측면 -2000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65세 이상 비율 24.2% -노년층에 대한 공적사회보장제도 미흡(60세 이상 중 노령연금 수급자 1995년 0.9%에서 다소 늘었으나 2000년에도 9.3% 불과; 현재의 노년층이 대부분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의 세대이고 청장년기에 주로 소득축적 기회가 적은 농어업 등에 종사함으로써 노인이 된 지금 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므로) -경로연금: 출발당시(1998. 7.1)부터 저소득층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를 1933. 7. 1이전 출생자로 제한하고 있어 고령자 사망에 따라 대상자는 줄어들도록 설계되었으나 대상 확대조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포함한 경로연금 전체 수급자는 도입 당시 55만 1천 103명에서 2003년 말 기준 61만 9천2백6명으로 늚 그러나 경로연금 시행당시 경로연금 수급대상은 1998년 7월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1933.7.1이전 출생자) 저소득 노인으로 정함으로써 제도 도입시 65세에 달했던 노인은 2004년 4월 현재 70세 이상에 해당되고 있으며 1933. 7.2 이후 출생한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은 당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고령자특례연금 가입자격을 부여 받았으나, 실제로는 많은 노인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65세 이상이 되어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9년 전 국민연금 확대 시행 당시 IMF등의 영향으로 노후소득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공적 연금의 보완제도로서 출발한 경로연금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4. 여성노인들의 상황3) 의료적 측면 -만성질환노인 86.7% 연령증가할 수록 유병율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고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요한 노인 중 식사, 세수, 화장실이용 등 일상생활기본동작(ADL)장애노인 노인인구의 10.1%추정. 중증도 및 수발상태에 따라 시설보호요 노인 2%, 재가서비스 대상자 8.1%추정 -2003년말 기준 요양시설 수232(입소정원 16,852명) → 노인인구의 0.4%불과(주요선진국들은 약 5~6%) -65세 이상 인구 중 3.5~10%가 심각한 치매증상 -노인수발자: 배우자 4) 여가활동 -1997년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노인들의 전직경험을 살려 기초질서지도, 교통질서안내, 각종 재난사고 신고 등 자발적인 사회적 서비스 제공기회를 부여함. 현재 자연보호, 교통안내 등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의 노인여가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4. 여성노인들의 상황5) 학대와 보호 -노인3명 중 1명 학대 경험 -노인은 특히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 의견을 말하면 불평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 등 정서적 학대 심각하게 인식 -여성노인은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 남성노인은 방임이나 경제적 학대 -지병 있는 경우 심함 -일반인은 2/3이상이 정서적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들은 1/3이상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함 -‘신고할 의향이 있다’가 74.5%로 매우 높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신고할 의향은 52.8%로 가정일에 대한 외부 개입에 대해서는 소극적
5. 여성노인이 직면하는 문제1) 여성노인의 빈곤 - 현 세대의 여성노인들은 여성의 역할이 가족 내에서의 역할인 자녀양육, 집안살림살이 그리고 가정 내 약자의 보호와 같은 가족체계 내에서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사회화 과 정을 밟으며 자라왔다. 그러므로 여성에게는 결혼이 가장 중요하며 결혼과 함께 경제 적 안정이 보장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여성자신을 위한 수입을 갖는 일에 종사하지 않 았으며 노년기는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변화되었지만 노인들의 노후대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 로도 마련되지 않은 괴리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체계- 직접적인 소득 획득 과정에서 여성의 배제- 성차별적 고용구조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2) 건강문제 퇴행성 또는 노쇠로 오는 만성 진행성 질환이 많으며 장기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 가 요구되므로 해당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
5. 여성노인이 직면하는 문제3) 시설보호의 문제- 무료 요양원과 양로원의 수와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제도의 모순 한국의 연금제도는 개인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남편에 종속된 존재로 가입연금이 부여되며 남편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와 같은 연금제도는 결혼이 평생 지속될 것으로 간주하고 남편은 경제적인 부양자로, 부인은 전업주부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혼이 증가하고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이 이혼을 하는 경우는 연금분할신청을 해야 하며,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취업의 특성상 연금 혜택을 받기에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이 취업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근무해야 연금수령 가능하므로 단기적이고 간헐적 취업이 대부분인 여성에게 불리. 성차별로 인해 남성보다 승진 늦고 임금이낮아 혜택도 적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