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빈부격차는 개인의 잘못인가? 제도의 모순인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3/35236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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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빈부격차는 개인의 잘못인가? 제도의 모순인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3/352364-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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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빈부격차는 개인의 잘못인가? 제도의 모순인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3/352364-0007.gif)
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빈부격차의 원인
2. 빈부격차에 따른 시장 기능 중시자와 정보 개입 중시자들의 견해
3. 빈부격차의 측정방법 및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실태
Ⅲ 결 론
자본주의국가들도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평등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특히 사회주의자들의 핵심 목표였다. 그렇지만 완전평등 사회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20세기에 사회주의 실험에서 증명되었다. 여기에서 빈부격차의 상황을 개관하고, 소득분배와 관련된 시장기능 중시자들과 정부개입 중시자들의 입장을 비교해 과연 빈부격차는 개인의 잘못인가 제도의 모순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빈부격차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① 능력과 기술의 차이
- 신체적 특성, 지성, 성격, 성취욕, 건강 등 개인의 능력과 기술의 차이로 소득 격 차가 발생
② 일의강도의 차이
-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같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
③ 직종의 차이
- 3D 직종은 그에 대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이 높음
④ 인적 자본의 정도
- 훈련과 교육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도의 질이 향상되고 보수의 차이가 생김
⑤ 상속받은 유산의 차이
- 유산으로 인하여 개인별 소득과 부의 격차가 발생
⑥ 위험부담의 정도
- 높은 위험을 부담하면 높은 보상이 따름
2) 사회적 요인
① 경제 정책의 기조
- 지난 30여년 동안의 우리나라처럼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불가피해짐
② 재분배정책
- 어떤 유형의 재분배정책을 얼마나 열심히 수행했느냐에 따라 그 사회안의 분배상 태가 달라짐
③ 시장의 상황
- 성장하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으로 지휘가 높아져 불 이득이 발생
④ 차별부정부패
-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낮은 임금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취업의 기회마저 제 약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2. 빈부격차에 따른 시장 기능 중시자와 정보 개입 중시자들의 견해
시장 기능 중시자
정부 개입 중시자
주요 경제학자
하이에크, 프리드먼
케인즈
중요시 하는 가치
형평성〈 자유
(불평등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평등사회 건설은 인위적)
자유〈 형평성, 사회 통합중시
(불평등은 신의 행위에 의해 도래한 현상이 아닌 사회적 산물)
관점
얼마간의 빈부격차 불가피
시장에서의 합리적 소득분배 가능
빈부격차 해소 추구
시장기능으로 바람직한 소득분배 불가능
기능
요소가격에 의한 소득결정
(노동⇒임금, 자본⇒이윤)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공정거래법, 조세정책 등)
수단 및 방법
시장에서 요소의 가격이 결정되고 이것에 의해 소득이 결정
누진과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소득정책, 재정지출정책 등
기대 효과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가능
경제의 최적화와 소득증대
소득 재분배 효과와
과도한 불평등성 해소
사회적 안정과 바람직한 가치의 유지
장애 요인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지 않는 소득이나 비경제요인
소득 재분배 정책에 의한 경제적 동기약화 (비효율 발생)
문제점
소득 불편등 확대
사회적 갈등 심화로 사회적 연대 약화
시장 왜곡 가능성
자원 비효율적 가능성
경제적 활력의 의축 가능성
경제의 최적해 소멸 가능성
평가
시장기구의 강화와 소득불균등도의 심화
저소득층의 증대와 사회적 구매력의 저하가 성장장애요인으로 작용
사회적 배분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의미있음
⇒ 균등분배와 공정분배를 구별
공정분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경제정의가 경제적 효율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주장제기
정부의 개입이 사회적 효율을 저하시키지 않을 때만 의미 있음 ⇒공평성과 효율성 감안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