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에서 투기자본의 현주소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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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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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 우리나라에서 투기자본의 현주소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1.들어가며..
2. 한미은행을 인수를 둘러싼 카알라일과 조지 부시 전대통령의 검은 커넥션
3. 한국에 14개의 회사를 거느린 외국 재벌, 론스타의 실체는 무엇인가?
4. 외국 투기자본의 자본 회수 신종수법, 유상감자
5. 도전받는 금융주권, ‘남미화’로 갈 것인가?
6. 외국계 투기자본의 기업약탈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한국이 미국 월가 중심의 금융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아시아판 남미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데이비드 엘러먼 캘리포니아대교수)

“영국 은행가들 사이에 ‘돈 필요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을 꿔주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인 선진금융기법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교수)

외환위기 이후 ‘묻지마’식 외국자본 유치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43%, 은행의 30%를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선진국이나 아시아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월가가 기침을 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감기에 걸린다는 비유처럼 외국자본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금융주권의 상실마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브리지증권의 대주주인 BIH는 회사의 자산을 팔아 유상감자를 하는 기상천외 한 방식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해 갔다. BIH는 말레이시아의 조세 피난처 라부안에 근거를 둔 투기자본이다.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일조한 JP모건도 비슷한 수법으로 만도로부터 2천2백억원을 회수해 갔다. 금융산업의 심장인 은행도 외국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 제일은행(뉴브리지) 한미은행(카알라일)에 이어 지난해에는 외환은행이 단기 수익을 쫓는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됐다.
지금 “외국자본 유치는 선(善)”이라는 우리의 믿음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들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나? 아니면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 보다는 단기적 이익만을 쫓는 투기자본에 불과한가?
내
2. 한미은행을 인수를 둘러싼 카알라일과 조지 부시 전대통령의 검은 커넥션

- 미국의 투기적 사모펀드인 카알라일은 2000년 한미은행을 인수해 최근 시티그룹에 매각함으로써 3년 반 만에 7천억원, 128%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국내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카알라일 그룹이 어떻게 한미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나? “철의 삼각지대 : 카알라일 그룹의 비밀 세계”의 저자 댄 브리오디는 카알라일의 한미은행 인수는 카알라일의 고문이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로비 때문에 가능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한미은행 인수를 둘러싼 카알라일 그룹과 조지 부시 전대통령, 한국의 거물 정치인과의 검은 커넥션을 취재했다.

3. 한국에 14개의 회사를 거느린 외국 재벌, 론스타의 실체는 무엇인가?

- 미국 텍사스에 근거를 둔 론스타는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모펀드다. 금융기관인 외환은행을 비롯하여 건설업(극동건설), 부동산(스타타워) 등 14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국내자본의 경우 금융업과 비금융업종의 겸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 자본인 론스타에게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론스타의 실체를 취재했다.

4. 외국 투기자본의 자본 회수 신종수법, 유상감자

- 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성격을 따지지 않는‘묻지 마’식 외국자본의 유치결과 한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산업자본이나 은행자본보다는 단기 수익을 쫓는 투기자본이 물밀 듯 들어왔다. 최근 이들 투기자본이 유상감자라는 신종수법으로 자본을 회수함으로써 기업의 존속성과 고용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브릿지증권과 만도 등 외국 투기자본의 변칙적인 자본회수 실태를 취재했다.

5. 도전받는 금융주권, ‘남미화’로 갈 것인가?

- 국내주식의 43%, 은행의 30%를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나 아시아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이다. 국내 금융시장을 장악한 외국자본은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을 장기적 모험투자보다는 주주 이익과 단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원칙한 구조조정은 결국 외국자본에 국내 금융시장의 안방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남미처럼 금융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무원칙한 금융산업 해외매각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그 대안으로서 토종금융자본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의 반면교사 사례로 최근 주요 은행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가 금융주권이 상실이 문제되고 있는 멕시코 금융산업을 현지 취재했다.
- 댄 브리오디, “철의 삼각지대 ; 카알라일 그룹의 비밀 세계”의 저자 “결국 부시가 카알라일의 한국 진출 길을 열어준 셈이다. 카알라일 같은 기업이 전직 대통령을 영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주주 이익 극대화 # 초고율배당 # 유상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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