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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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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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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CCTV를 이용한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CCTV
2. 생산 자동화시스템

Ⅲ. 직장에서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감시사회…CCTV·몰래카메라, 사적인 공간서도 `긴장`
2. 사무실은 감옥
3. 날로 고도화하는 작업장 감시

Ⅳ. 제조업체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Ⅴ. 할인매장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Ⅵ. 은행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Ⅶ. 미국법원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Ⅷ. 미국기업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Ⅸ. 미국트럭회사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개방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와, 혼자 있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의 충돌이 국가적 수준과 국제적인 수준 모두에서 정책결정자들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감시·감독은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기술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서구 선진산업국들에서 새로운 기술들은 보통 개인의 권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거나 포괄적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술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새로운 형태의 감시·감독형태를 포괄하도록 법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적절한 법적 보호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시·감독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노동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개인들의 고용관계에서 양측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도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결정자들이 기술 발전과 이것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그리고 특히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갖는 함의를 무시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 등에서 작업장에서의 현대적 기술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한 여타의 조치들이 취해져 왔다. 미국의 기술평가국(OTA)의 연구, 캐나다 프라이버시 감독관의 활동, 프랑스와 독일의 입법사례 등이 그것이다.

Ⅱ. CCTV를 이용한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CCTV

CCTV를 이용한 노동탄압 사례는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노동자 감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시내버스에 CCTV가 설치되었고, 은행 강도 방지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카메라가 창구직원들을 향하고 있어 카메라 방향을 돌리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었고, 충북대 병원과 한국 까르푸 등 몇몇 업체에서는 노조 사무실과 작업

참고문헌

강준모, 직장내 모니터링 행위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 개선방안, 정보통신정책
강희원(2001), 첨단 정보과학기술시대에 있어서 노동관찰 및 감시의 노동법적 문제, 디지털경제시대를 위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적 과제, 디지털경제법제⑦, 한국법제연구원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2003), 노동 감시 실태조사 및 사례발표, 기자회견
이흥탁(1997), 정보사회와 노동소외-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작업환경의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제30집
이병훈·김종성(2004), 전자감시와 노동자 반응 : A은행 콜센터의 사례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최문기 외 6인(2003), 인권과 법, 세종출판사
CCTV철거를 위한 전북공동대책위(2001), 노동자 감시 문제와 대용 CCTV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노동자감시사례 # 노동자감시 # 노동감시 # CCTV # 근로자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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