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역사
자본주의 공장체제의 역사를 노동통제 양식으로서의 규범화․규율화 과정으로 파악할 때 그 기원은 아마도 E. P. Thompson이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에서 파악한 ‘시간에 대한 관리’로부터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톰슨에 따르면 17~18세기의
노동자에 대한 감시·감독은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기업 안에서 노동자들의 직무수행과 움직임을 샅샅이 추적할 수 있는 수많은 전자기기들은 매력적이다. 앞서 보았듯이, 감시·감독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기술
Ⅰ. 개요
세계 각국의 사용자(employer)들은 정교한 컴퓨터 카메라와 청취기구 등을 이용해 작업장내의 노동자들을 엿보거나 이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ILO는 조사대상 19개국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전자적 감시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전형
노동자에 대한 감시·감독은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기술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서구 선진산업국들에서 새로운 기술들은 보통 개인의 권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거나 포괄적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술
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 노동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최근 관리·통제·감시기술의 도입으로 노동3권의 침해를 가져오고, 이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