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것은 단순히 자본측에 의하여 구사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정책들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자본의 이해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총자본의 지배전략, 정치전략이다.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동원되고 있는 정책수단들은 대개 ‘개방, 자유화, 작은 정부’를 모토로 하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은 탈규제·유연화·민영화·복지축소·노조무력화를 기본으로 짜여져 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자본운동에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제약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본의 지향성이 담겨 있다. 거기에는 정부나 법·제도적인 규제들뿐만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자본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사회적 압력들까지도 포함된다. 핵심은 자본의 움직임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자본의 운동이 요구하는 자유와 배치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강제적 규제와 억압은 더욱 강화하라는 요구이다. 이를테면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활성화와 그 대자본 투쟁력 강화는 자본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그러한 노동조합운동은 자본에 의하여 무력화의 대상이 되고 배척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점은, 신자유주의적인 노조무력화 수법은 과거와 달리 ‘경제위기’를 매개로 하여 자본의 논리를 전 사회적으로 전면화시킴으로써 전 사회적인 배척의 대상으로 간주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본의 축적위기가 과거 자본주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지점에 도달하여 있다는 점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본주의의 현단계는 전 지구적 규모에서의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거대화된 초국적 산업자본과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다. 자본의 지구적 집적·집중과 함께 지구적 규모에서의 위기의 일반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계적이건 일국적이건,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측의 대응이 전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적 포섭과 배제전략에 의거하지 않고는 통제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자본측이 갖가지 회유책과 강압적 탄압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집요하게 노동조합운동을 제도화 내지는 체제내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자본의 대응전략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자본의 위기 심화 상황에서 예컨대 경제위기 폭발의 국면에서 자본측의 이를테면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의 연장선에서 ‘정책참가’를 주창하는 등의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자본에 굴종하는 자본종속성을 자처하는 것이다. 노자관계의 그러한 성격은 자본의 지구적 운동의 전개와 초국적 자본의 세계 자본주의 지배가 강화되면 될수록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은 자본주의의 생산구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모순, 즉 ‘노동(자)을 필요로 하면서도 노동(자)를 끊임 없이 배제시키는’ 자본의 속성 때문이다. 그 점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둘째, 초국적 거대자본의 이해관계에 종속적이지 않은 모든 자주적인 개인들, 집단들, 운동들, 나라들은 배척의 대상이 되어 배타적이고 폭력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현대자본주의의 중심카테고리 가운데 하나였던 각 민족국가의 국경은 이윤을 실현시켜 줄 시장을 찾아 헤매는 초국적 자본의 ‘장벽제거’ 압력에 의하여 사라지고 있다. 그것은 자본간 경쟁이 국경과 관계 없이 전 지구적으로 극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뜻하며, 우리가 요즘 흔하게 듣고 있는 ‘국경 없는 경쟁의 시대’ 운운하는 것은 바로 초국적 자본을 위시한 자본간 약육강식의 시장쟁탈전이 지구적으로 전면화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경이 완전히 사라져 ‘세계는 하나’라는 식의 논리는 현대자본주의에서 아직까지 허구이다. 자본의 ‘국경을 초월한 이윤추구’는 시대에 따라 양상은 달랐지만 자본주의 초기시대에서부터 있어온 자본의 운동양식 중 하나이다. 직접적인 식민지 쟁탈전이 2차대전을 경과하면서 쇠퇴하고 60년대 배트남전쟁 종식을 전후하여 거의 사라진 양식이라면 소위 ‘무역전쟁’이라고 이야기되는 시장쟁탈전을 통하여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이윤추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은 국경을 자본의 축적논리에 맞게 늘 이용해왔는데, 특히 노동자계급 및 민중을 동원하여 자본의 논리를 강화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때는 어김 없이 국경과 애국심과 국가주의가 동원되고 있는 데서 그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축적전략을 전면화시키고 있는 현대자본주의체제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국경과 국가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노동자·민중을 동원하는 강력한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점은 현대자본주의하에서 국가가 총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전략이 지배적인 현대자본주의하에서 국가는 자본측의 최고 기관으로서 자본과의 유착을 전면화시키고 있다.
셋째로, 위와 같은 점들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1995년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뉴라운드(밀레니엄 라운드) 협상이다. 그것은 당초 MAI(다자간 투자협정)라고 하여 OECD 내부의 비밀협상으로 추진되다가 97년부터 WTO로 이관되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대시켜 추진되고 있다. 뉴라운드 협상에서 각국간 이해관계는 각국 자본의 이해관계, 더 나아가서는 각국을 모국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갈라지고 있는데, 그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관철되고 있는 단 하나의 논리는 ‘투자 자유화’라고 하겠다. ‘자본이 가고자 하는 곳에는 원칙적으로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거기에서 협상 대상은 각 자본간에 엇갈리는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운동방식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한국에 GM이 투자하려고 할 때 한국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퍼센트 제한이 없어야 하며 세금이 한국자본에 비해 많아서는 안되며 수출입에서의 관세적용도 내외자본간 차등관세가 없어야 하며, 등등등의 내용이 기본이고, 또 예컨대 뒤퐁이 투자하려고 할 때 환경문제를 이유로 해서 투자를 거부하거나 해서는 안되고, 더욱이 도로·항만·철도·수도 등등 공공부문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해서도 안된다는 내용들이 그것이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각국을 무대로 자국시장에서의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여 축적기반을 늘려나가는데, 외자가 그 시장을 장악하려고 할 경우 각 국내자본은 우선적으로 안방의 시장을 빼앗기게 되므로 내외자본간 이해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바로 그 점에서 이른바 자본간에도 ‘협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화 형태가 WTO에서의 밀레니엄 라운드 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산업자본과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현시기 자본의 지구적(global) 운동에서 내부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특히 ‘착취·수탈구조의 원시화’를 통해 자본의 위기를 넘어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현대자본주의의 축적위기와 그것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의 맥락에서이다.
1)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구조와 축적 위기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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