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774-0001.gif)
![[정치] 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774-0002.gif)
![[정치] 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774-0003.gif)
![[정치] 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774-0004.gif)
![[정치] 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774-0005.gif)
![[정치] 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774-0006.gif)
분야
hwp2-1의회 및 입법부의 의의
2-2의회의 기능
ㄱ.법률제정
ㄴ.헌법의 제정과 개정
ㄷ.선출 기능
ㄹ.재정적 기능 -예산 심의 기능
ㅁ.행정적 기능 및 행정부 감독 기능
3.-1한국의회의 권능과 위상-행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3-2 한국의회의 퇴화 원인
4.한국의회의 위상변화와 발전전망을 위한 대안
4-1의회 및 의원의 자율성 강화
4-2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4-3의회의 행정부 의존현상 줄이기
4-4의회의 이익대변 다양화 모색
4-5지역주의 타파와 사회의 갈등해소
5.의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결론
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그 동안 한국국회는 정치학자들의 진지한 연구대상으로 자주 등장하지 못했다. '권력의 시녀', '고무도장' 등의 경멸을 받아온 한국국회가 큰 학문적 관심을 못 끈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의회가 행정부에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잃고 주변적 정책 참여자의 위상만을 가져서 의회연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절실하지 않았던 점은 비단 한국의 경우만이 아니다. 모든 권위주의국과 전체주의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체제로의 이행단계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의회를 권력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주변적 위치를 맴돌았다. 심지어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민주정치체제에서도 의회는 독자적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전환체제이기보다는 행정부와 다수당이 결정한 정책대안에 대한 토론장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적 민주체제하의 의회연구도 의회의 독자성을 상정하기보다는 의회범주를 초월하는 정당간 대결이 의회에서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주초점을 맞추어 왔다. 사실 그 동안 의회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온 곳은 비교적 확실한 삼권분립제의 전형이 유지되는 미국정도인 듯하다.
그러나 최근에 의회연구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새로이 인식되며 각국 의회에 대한 연구가 차츰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현대 행정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보이는 권력 집중화와 정부 비대화가 야기한 많은 병폐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행정부 독주와 정부기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대 수준과 실제 경제 사회 여건간의 괴리가 더욱 넓어지는 성향이 있고, 이에 따라 현대 행정국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사회에 펴지고 있다. 행정부에의 점증하는 불신은 의회기능의 원활화를 통해 정부권력을 견제하고 대의민주주의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부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소홀히 여겨왔던 의회에 대한 관심이 새로이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의회의 독자적 발언권 찾기 노력도 의원들 사이에서 팽배하고 있다. 집중화된 행정국가 권력에의 불신뿐 아니라 이념성향 및 정당선호도의 전반적 약화에 따른 전통적 정당구도의 위기는 여소야대, 분리된 정부의 현상을 낳은 나라들에서 빚어내고 있다. 이 현상은 의회와 행정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회의 독자적 역학과 권한을 향한 욕구를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게 한다. 의회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명하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 볼 때 의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잇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로의 이행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의회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소망과 관심이 표출되고 있다.
2-1의회 및 입법부의 의의
의회주의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대의원칙과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고유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이상을 구현하는 정치형식을 의미한다. 의회는 국민주권원칙과 대의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규범체계와 주요 정책을 결정 또는 추진하고 권력분립원칙에 준거하여 행정부를 견제, 감독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치이념과 원리를 구현하는데 그 존재의의를 두고 있다. 즉 의회는 국민의 대포기관으로 국민주권과
-현대 정치학, 을유 문화사, 오스틴레닌
-한국정치체계론, 박영사, 김호진
-한국정치의 재성찰, 한울 아카데미, 한국정치학회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