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노동자 보호법의 탄생
• 우리나라의 노동자 보호법 및 노조 탄생
● 강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례
• 현대차 사례
- 긍정적 사례
1.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한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
- 부정적 사례
1. 현대차 손실의 증가
2.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게 된다.
3. 대미무역에 타격을 주게 되었다.
4. 사측에서 노조의 눈치를 보게 되어 노사의 무원칙 관행이 발생하게 되었다.
5.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다.
• 대한항공 파업 사태
- 부정적 사례
1. 대한항공사 및 관련 여행사 측에 막대한 피해 발생
2. 수출업계에 큰 피해를 발생
3. 노조 외 직원들에게 피해가 발생
● 약성 노조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례
• 삼성의 사례
1. 삼성에서 노조가 없는 이유
2. 노조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 코오롱 경산공장
- 노사 협력의 성과
1. 정리 해고 없는 구조조정
2. 비용 절감 효과 및 근로자 보상 증가
3. 경영실적의 호전
● 강성노조 활동과 관련된 기타 문제들
1.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다.
2. 지나치게 잦은 파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불안 요소가 되고 국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3. 국내를 떠나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4.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
5.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이익이 가는 정도가 적다.
● 노사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
• 해외의 훌륭한 노사관계 사례와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 모색
● 자본주의에 들어온 형평성
• 노동자 보호법의 탄생
미국을 필두로 하여 사회의 기본 이념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나라들을 우리는 자본주의국가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형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제의 발전 속도 및 발전 정도가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높아진 반면에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수준은 천차만별이었다. 특히나 산업화가 한 참 이루어지던 17~18세기에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정말이지 비참하다는 표현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자본가들의 부의 독점을 통한 노동자들의 생활고, 너무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아이들, 비위생적이고 사고 위험 요소가 많은 노동환경 등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의 부조리적인 면이 심각해지면서 효율만을 추구하는 사회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노동시장에 형평성적인 개념을 들이게 된 것이 바로 노동자들을 위한 법, 바로 노동자 보호법이다.
• 우리나라의 노동자 보호법 및 노조 탄생
우리나라의 최초의 노동관계법은 1953년 이승만 정부에서 일본의 노동관계법 내용과 체계를 모방해 처음 만들어졌다.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4법으로 출발하면서 다소 이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일본의 노동관계법을 말 그대로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6ㆍ25 전쟁 직후인 우리나라의 실정과 매우 안 맞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그나마 있던 노동관계법도 1961년 5ㆍ16 군사혁명이 발생하면서 노동4법 효력은 일시 정지되기도 했다. 이후 군사정권에서 `근로자의 단체 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 노조운동과 쟁의행위를 규제하는 쪽으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노동자를 위한노동법은 1980년대 ‘전태일’사건을 계기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노동법은 새롭게 바뀌었다. 지금과 같은 노농법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1997년 3월 이후이다. 최초의 노조는 1898년 즈음에 정식으로 조합 또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는 노동단체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노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 대 이후에 가능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노조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집단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노조의 활동이 지나쳐짐에 따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 조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지나친 강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그러한 문제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주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통해 노조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