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기본법의 주요정의 및 가정 · 사회 · 국가의 책임
3. 2003년 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1) 개정 청소년기본법의 의의
2) 2003년 개정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
4. 청소년 정책의 총괄 조정
1) 청소년육성행정조직
2) 청소년육성정책의 수립과 시행
5. 청소년시설과 지도자
1) 청소년시설
2) 청소년지도사
3) 청소년상담사
6. 청소년단체 · 청소년진흥센터 · 청소년상담원
1) 청소년단체 2) 한국청소년진흥센터
3) 청소년상담원
7. 청소년 활동 · 복지 · 보호에 대한 지원
8. 청소년육성기금
9.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Ⅳ. 결론
Ⅴ. 과제를 마치며
Ⅵ. 부록
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는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청소년들도 이에 따라 예전과는 다른 윤택한 삶속에서 살게 되었다. 특히 먹을 것이 풍족해 지면서 체격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성장을 보이며, 여가문화도 발달하며 본인의 흥미와 특기에 따라 다양한 취미를 선택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이점만을 낳은 것은 아니듯, 사회의 한 구성원인 청소년들 또 한 사회의 발전 속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자살률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청소년 문제는 게임중독 ․ 약물중독 ․ 학교폭력 등으로 그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위협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육성을 강조하기 위해 청소년 육성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정부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적 종합계획인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간으로 청소년육성법을 전면개편하면서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에서 부진하던 청소년수련활동에 관련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단체의 육성,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법이다. 청소년 기본법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되었다. 또한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기본법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Ⅱ.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은 총칙,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벌칙 등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법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과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등이 규정되어있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의 달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3장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의 종류, 설치 및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다.
제4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배치와 배치 및 채용,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5장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의 역할,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한국청소년 진흥센터의 설치, 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향상,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 기금의 설치, 조성, 사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청소년기본법의 주요정의 및 가정 ․ 사회 ․ 국가의 책임
(1) 청소년기본법의 주요정의
한국청소년개발원(2007)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개발원(2007)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2) 논문
김두현(2006), 현대청소년교육의 현실적 과제와 미래지향적 정향 청소년육성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청소년문화학회
방은령(2001), 청소년보호와 육성에 관한 제도개선안 - 청소년보호법과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허종렬(2000),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구 한국청소년개발원)
(3) 인터넷 자료
사회복지실천가협회 (http://cafe.naver.com/enpm/3640)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대구광역시청 (http://www.daegu.go.kr/)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정책실법령자료실 (http://dl.go.kr/Library_new/Code01.asp)
한국청소년개발원 (http://www.youthnet.re.kr)
고려사회복지교육원 (http://www.coryo.or.kr/social_welfare/youth01.asp?depth_02=1&depth_03=3)
한국청소년진흥센터 (http://www.all4youth.net/intro/index.html)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http://www.youthnet.or.kr/file/est/intr_deft_idx.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