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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전자상거래(EC)의 소비자보호 책임
1.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상의 사업자 책무
2.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상의 사업자 책무
1) 표시·광고
2) 상품 주문
3) 대금 지급
4) 상품 인도
5) 불만 처리
6) 개인정보보호
7) 시스템 안전
8) 청소년 보호
Ⅲ.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실태
Ⅳ.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구분의 모호
2.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 미흡
Ⅴ.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의 국제 동향
1. OECD
2. IMSN(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
3. APEC
Ⅵ.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구분 명확화
2. 전자상거래사업자 신고제도의 도입
3.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
4. 청약확인제도의 도입
5. 청약철회제도의 도입
6.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전자상거래(EC)의 소비자보호 책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법적 규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지침 및 국내의 관련 법령과 지침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계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상법, 소비자보호법 등 상행위 및 소비자 거래 관련 기본 법률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업을 직접 대상으로 한 법률 혹은 지침들의 내용도 아울러 준수하지
◉ 마츠모토 쯔네오,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그 제도적·기술적 과제, 기술과 법 연구소(KITAL) 제3회 국제 심포지움 자료, 1997
◉ 백병성·박태학,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OECD소비자정책 의제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 시 자신을 보호하는 요령, 1998
◉ 손성락,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 사이버소비자센터, 2000
◉ 이사범,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정휴봉,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소비자문제연구 제20호,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