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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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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자본자유화의 잠재적 이득

Ⅲ. 자본자유화의 효과
1. 개별기업에 대한 효과
2. 금융부문에 대한 효과

Ⅳ. 선진국의 자본자유화 사례

Ⅴ. 자본자유화의 추진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가 29번째 정회원국으로서 참여하게 된 OECD는 그 관할 범위가 여타 무역이나 경제관련 국제기구 또는 협정과는 달리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OECD 가입이 우리경제에 주는 의미와 효과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그 중에서 특히 자본거래와 관련된 사항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 OECD 가입은 곧 OECD의 각종 규정의 준수를 의미하며 자본거래와 관련해서는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중 보험산업 및 금융산업의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의 준수를 의미한다. 이것은 곧 우리경제가 자본거래 및 금융산업관련 다자간 자유화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금융시장 및 자본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자유화 압력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자유화수준은 OECD국가들의 평균자유화 수준인 91.8%에 훨씬 못 미치는 54.9%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OECD 가입을 계기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유화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Ⅱ. 자본자유화의 잠재적 이득
우선 근본적으로는 자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국제적 다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또 발전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넷째, 개별 정부의 방만한 정책을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보정할 수 있어 국민경제의 소득이나 소비의 변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자본이동의 확대는 거역하기 어려운 대세일 뿐만 아니라, 자본이동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행정적 비용과 부패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Ⅲ. 자본자유화의 효과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자본의 국제적 자유이동이 일어나게 한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하등 염려할 필요가 없을 때 쉽게 완전한 자본자유화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손정식·박대근(1993), 자본자유화와 환율정책방향, 정책연구 93-3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강남(2005), 국제금융론, 법문사
◈ 외환자유화와 자본자유화-서남한국 경제연구
◈ 재정경제원(1996), OECD 가입협정문안상의 우리나라 자본이동자유화 및 금융산업개방계획
◈ 정건영·조성표(1998), 차입비용의 자본화에 대한 연구, 회계저널
◈ 최두열(1998), 한국외환위기의 발생원인-외부환경을 중심으로, 심포지움 발표논문
◈ 한국금융연구원(1994), 외환제도개혁연구

#자본자유화 # 자본 # 자본거래 # 자본이동 # 자본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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