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봉사료와 부가가치세-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638-0001.gif)
![[세법] 봉사료와 부가가치세-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638-0002.gif)
![[세법] 봉사료와 부가가치세-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638-0003.gif)
![[세법] 봉사료와 부가가치세-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638-0004.gif)
![[세법] 봉사료와 부가가치세-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638-0005.gif)
![[세법] 봉사료와 부가가치세-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638-0006.gif)
![[세법] 봉사료와 부가가치세-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638-0007.gif)
![[세법] 봉사료와 부가가치세-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638-0008.gif)
![[세법] 봉사료와 부가가치세-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638-0009.gif)
![[세법] 봉사료와 부가가치세-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638-0010.gif)
![[세법] 봉사료와 부가가치세-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638-0011.gif)
![[세법] 봉사료와 부가가치세-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638-0012.gif)
분야
ppt2. 사건의 개요
3. 청구인의 주장
4. 세무서의 의견
5. 사실관계 및 판단
6. 국세심판원의 결론
7. 우리조의 의견
『쟁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용역 공급의 대가와 종업원의 봉사료
구분하여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이를 수령한 종업원이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서명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보관
이를 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
4. 세무서의 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 지급대장은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종업원에게 통장에 입금한
근거자료도 없이 급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짐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서명과 불일치 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종업원 지급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