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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배경
2. 관련 보도 자료
Ⅱ. 대안형성과정
1. 외국의 미혼모 정책
1) 미국
2) 유럽 지역
2. 우리나라 미혼모 정책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Ⅲ. 정책 결정 : “미혼모 경제 지원 정책”
Ⅰ. 문제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1. 배경
임신은 여성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동반하며 어머니라는 모성적 지위를 새롭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여성의 생애사건으로 이해된다. 통상 기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결혼과 더불어 가족구성의 주요 기제라는 점에서 가임기 여성에게는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는 친지의 격려와 축복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2000년 이후에는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출산은 비단 가족을 넘어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제도적인 가족관계 틀 내에서만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혼인관계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이탈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상당한 문화적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미혼의 신분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와 의무보다는 합법화되지 않은 관계에서 자녀를 임신한 ‘일탈적 존재’로 규정됨에 따라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을 공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의 연속적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특정의 각 단계에서 심각한 선택과 결정을 강요받고 받는 것이 사실이다.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의 출산을 백안시해온 사회일수록 미혼모의 존재 자체는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경우 이들에 대한 공신력있는 통계자료는 구하기 어렵다. 대략 미혼모 출산은 연간 1만 2360건으로 추산되지만, 이러한 수치의 정확한 근거나 미혼모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혼모의 규모는 미혼모 관련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 수를 통해 그 증감추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뿐이다. 이미정, p25
이와 관련하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살아야 할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타당성을 스스로 부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낙후된 계층에 속해있다. 이러한 낙후된 계층은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 원인과 경제적인 원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인복, p77
2. 관련 보도 자료
[한겨레 신문]
양육비 월 5만원 지원…10명중 3명만 “내가 키울 것”
정부·민간단체 지원실태
미국 코네티컷주에 사는 안과 의사 리처드 보아스(59)는 1988년 석 달 된 갓난아기이던 셋째 딸 에스더를 한국에서 입양했다. 에스더의 모국이 궁금해 2006년 한국에 왔던 보아스는 미혼모 지원 시설을 방문했다가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사회의 지원이 미흡해 대개 입양을 선택하는 현실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입양을 후원해 왔던 그는 그 뒤로 한국의 미혼모들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고민했고, ‘기브투아시아’( www.give2asia.org)라는 재단을 만들어 미혼모 지원 시설을 돕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미혼모들의 선택은 점차 바뀌고 있다. 2001년 4206건이던 입양은 2007년 2652건으로 줄었으며, 2006년과 2007년 미혼모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에서도 ‘본인·부모가족·미혼부가 양육할 것’이라는 대답이 24.8%에서 32.5%로 늘었다.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미혼모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지난해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며 ‘미혼모 지원 시설’을 ‘미혼모자 지원 시설’로 바꿔 자녀 양육 지원을 분명히했고,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운영의 법적 근거도 뒀다.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은 갓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1년쯤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이다. 또 ‘미혼부자 지원 시설’도 지난해 인천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입양 지원 활동으로 알려진 홀트아동복지회는 2006년부터 미혼모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5월엔 경남도의 위탁으로 마산시에 미혼모 지원 센터를 연다. 홍미경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장은 “미혼모들이 입양뿐 아니라 직접 양육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지원은 아직도 미흡하다. 정부가 8살 이하인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한 달 5만원이다. 이것 말고 직업교육 지원 등은 시설에 들어간 미혼부모에게만 한다. 미혼부모 통계도 없다. 한상순 애란원 원장은 “시설 밖에 있는 미혼모는 위기 상황에 빠지기 쉽다”며 “이들도 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혼부모를 보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도 지원 확대와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혼 임신을 실수가 아닌 나쁜 일로만 여기는 편견 때문에 미혼모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낙태나 입양을 선택해 왔다”며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2008-05-02)
Ⅱ. 대안형성과정
1. 외국의 미혼모 정책
1) 미국
① 현황
미국에서는 1990년 한 해 미혼모가 낳은 아이가 1,165,384으로 1962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미국 보건당국이 발표했다. 즉, 개방사회 특유의 성개방 풍조로 인해 십대 청소년들의 잦은 혼전 성관계로 인하여 십대 미혼모의 증가는 미국에서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의 보고에 따르면, 십대와 미혼모의 출산이 전국적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1993년 Advance Report of final Natality Statistics"에 따르면, 1993년 십대 출산율이 이십 년 전보다 여전히 더 높지만, 15-19세의 출산율은 1991년에서 1993년까지 4%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15-17세의 10대 출산율은 1986년과 1991년 사이에 계속 증가한 후, 1991년에서 1992년까지 2% 감소하였고 1993년에는 1000명당 37.8건으로 변화가 없었다. 18-19세의 10대 출산율은 1000명당 92.1건으로 3% 감소하였다. 1993년 국립 보고서는 또한 미혼모의 출산율은 지난 5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에 1993년 15-44세의 미혼모가 1000명당 45.3건으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에는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1993년 미혼모 출산은 1백20만 명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기록되고 이것
김숙경(2001), 미혼모 복지정책 연구, 이화행정(Vol.- No.10)
박수천(1998), 미혼모 실태 및 예방 보호정책 방향, 한국모자보건학회
이삼식(1998),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인복(1991), 한국의 소외여성을 위한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