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구소련의 붕괴후 우즈베키스탄과 에스토니아의 상이한 발전양상

[정치학] 구소련의 붕괴후 우즈베키스탄과 에스토니아의 상이한 발전양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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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구소련의 붕괴후 우즈베키스탄과 에스토니아의 상이한 발전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주제 선정 배경 및 문제제기

Ⅱ. 우즈베키스탄과 에스토니아 비교․분석
1. 산업화 과정 비교․분석
2. 민주화 과정 비교․분석
2-1. 독재성 강한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
2-2. 민주화를 촉진시킨 에스토니아의 역대 대통령
3. 사회․문화적 환경 비교․분석
3-1. 지리적 영향과 기후
3-2. 인구
3-3. 종교
3-4. 여성의 지위

Ⅲ. 결론: 분석결과 요약 및 향후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주제 선정 배경 및 문제제기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세계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최초의 사회주의 연방 국가이며, 한 때 미국과 냉전의 양 극을 차지하던 소련이 붕괴한 것이다. 계속되는 경제적 침체와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기 위한 고르바쵸프의 개혁․개방으로 시작된 소련의 변화는 외교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를 얻었지만 국내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는 부분적인 성과만을 얻어냈고, 오히려 소련 내에 누적되어 있던 경제적․사회적․민족적 문제들이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표출은 연방 내 공화국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소련 내 보수파의 쿠데타 시도와 실패로 정치적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소련의 연방 내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결국 과거 74년간 유지되던 소련은 실질적으로 붕괴하였다.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형성된 과거 연방 내의 많은 국가들은 신생독립국으로서 서로 상이한 발전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가장 대립적인 발전양상을 보이는 것이 독립 국가 연방(CIS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과 발트 3국(리투아니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국가들이다. 발트 3국은 시장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외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국가를 개방함으로서 많은 투자를 얻어내고 있다. 또한 인권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선거권의 보장 등 민주주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서 국제 사회의 기준과 요구에 맞추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CIS국가들은 아직도 독재체제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련의 구조적 유산이 CIS 국가들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체제 변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틸(Alexander J. Motyl)은 소련은 전체주의적 독재 국가이며 그 결과 CIS 국가들은 독립 당시 광범위하고 막강한 중앙 정부의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조직, 지하 경제 행위자들, 반체제 인사, 종교 운동가 등을 갖추고 있었지만, 민주화 및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시민사회, 시장 경제, 법의 지배, 민주주의, 자율적 문화 등은 부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재남, 『CIS 및 발트 3국의 체제 이행 평가 및 전망』,「정책연구시리즈」,(2002), p. 17.
권위적인 정부 하에서 국가는 통제되고 폐쇄적인 형태를 띄며, 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의 참여 역시 어렵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소련 붕괴 후 생성된 신생 독립국들이 어떠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를 위해 CIS국가와 발트3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모델로 우즈베키스탄과 에스토니아를 선정하였고, 두 국가를 상이한 발전과정과 결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같은 구 소비에트 연방의 공화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재 독재 체제 아래 폐쇄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경제적인 침체는 물론이며 내부 유혈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민주적이거나 산업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에스토니아의 경우 세계최초로 전자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경제적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두 국가의 모습을 이렇듯 대조적인 상황으로 만들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우즈베키스탄과 에스토니아의 발전과정을 산업화, 민주화, 그 외의 사회․문화적 요소로 분류하여 비교해봄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더불어 두 국가의 발전에 대한 각각의 한계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봄으로서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생각하기로 한다.
Ⅱ. 본론: 우즈베키스탄과 에스토니아 비교․분석

1. 우즈베키스탄과 에스토니아의 산업화 과정 비교․분석

우즈베키스탄은 소련 붕괴 후, 체제를 전환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또한 꾀하였고, 이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에 의한 제조업 기반 구축을 위해 힘썼다.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2003년 10월 15일 숨화(현지화)의 완전 태환보장을 선포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환율단일화 유지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경제적인 취약 구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검색일: 2007. 11.10)
대외 경제 분야에서도 수출증가 및 정부의 강력한 소비재 수입통제정책, 외환규제 등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에 흑자 기조 유지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금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도 있다. 또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경제에 간섭하였고, 폐쇄적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투자 환경이 열악해 서방 선진국의 지원이 감소하여 자연스레 외국인투자 유입이 감소하는 등 결국 발전된 산업화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방적인 경제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장 개방의 노력을 다시금 추진하고 있어 2005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의 기업이 석유 및 가스부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면화가공능력도 향상되어 경제성장률이 5%를 넘는 등 장기화된 경기 침체의 그림자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경제연구소,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정치․경제 동향」,『우즈베키스탄』, (2005. 3. 8), p. 2.

반면, 에스토니아의 경우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신생독립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체제 전환기부터 현재까지 경기 침체와 성장을 반복하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제를 시기별로 나눈다면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침체기, 199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기, 2000년 이후의 경제성장기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다. 경제침체기(1989~1994)에는 급진적인 경제개혁으로 인한 과도기적 어려움으로 심각한 경제침체를 경험하였으며, 1994년 GDP는 1989년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여느 신생독립국들이 겪는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에스토니아 역시 경험하였다. 경제회복기(1995~1998년)에는 경제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서 대외교역과 외국인투자유입의 증가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다. 이를 계기로 에스토니아는 다른 신생독립국들과 경제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이후 2000부터 현재까지는 경제 성장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록 1998년 러시아의 경제위기 여파로 199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활발한 수출활동을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제공한 것은 에스토니아 정부의 과감한 경제개혁의 추진 때문

참고문헌

J.린쯔, 『민주화의 이론과 사례』,(삼영사, 1999), p. 543.
고재남, 『CIS 및 발트 3국의 체제 이행 평가 및 전망』,「정책연구시리즈」,(2002), p. 17.
대외 정책연구소, 「세계 지역 정보」, 『에스토니아』, (2003. 9) , p. 35.
박삼옥, 『옛날의 실크로드 오늘의 우즈베키스탄』(서울대학교 출판사, 2007), p.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경제연구소,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정치․경제 동향」,『우즈베키스탄』, (2005. 3. 8), p. 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경제연구소,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정치․경제 동향」,『우즈베키스탄』, (2005. 3. 8), p. 6.
KOTRA 국가정보-우즈베키스탄-기후 (2006)
매일경제 2007. 1. 29, “발트3국의 IT강국 에스토니아, 인구 3분의2가 인터넷뱅킹”
(검색일: 2007. 11. 3)
(검색일: 2007. 11. 10)
(검색일: 2007.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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