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트남 특수
2. 한국경제의 이륙 요인
3. 경제성장의 촉진
4. 베트남 파병과 미국 원조
5. 경제구조의 양태변화
Ⅲ. 결론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고도 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런 고도성장의 원인으론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대체적으로 3공화국 시절의 정부에 의한 계획경제 개발정책의 성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정부에 의한 계획경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한국의 그것에 비하여 미미하다. 무엇이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다른 엄청난 결과를 얻게 하였는지에 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이었던 일본을 살펴보자. 일본은 전쟁의 패배로 많은 산업 기반시설을 잃게 되어 경제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때 한국전쟁이 발발로 인해 많은 전쟁 무기와 물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남은 전쟁물자 재고를 처리 할 수 있게 하였고 미국으로부터의 달러의 유입을 가져왔다. 이러한 달러의 유입으로 일본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제조업생산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일본의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한국전쟁이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기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다. 한국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베트남 전쟁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베트남전은 1945년 인도차이나 전쟁이후 북 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이념의 차이에 의해 갈라지게 된 것이 원인이다.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지에 의해 정권이 세워졌는데 남베트남 지도층의 부패와 실정으로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난동을 부리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은 베트남 내전에 다시금 개입하게 되고 이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후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큰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되지만 베트공의 게릴라 작전으로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런 전쟁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베트남 파병이 거론된 것은 1961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과 케네디의 1차 회담에서였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한일국교정상화와 형식상 최소한의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참전 가능성을 포함하여 한국의 지원을 제의한다.
1963년 10월 15일 선거를 통하여 제 3공화국이 출범했다. 1963년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 후보를 15만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합법적인 민간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다는 정통성의 부재는 박정희 정부의 태생적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가진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으로서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경제원조가 감소하자 박정희 정권의 기반이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에 군사지원을 통하여 베트남 특수라는 경제효과와 파병의 대가로서의 원조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상정했을 것이다. 당시 한국의 경제여건은 외화부족과 물가고로 인한 경제위기가 만연한 상태였다. 게다가 불경기, 식량난마저 가세하여 전 국민의 삶은 피폐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은 무상원조를 차관으로 바꾸고 군원이관 등의 긴축재정정책을 취함으로써 성장정책을 추구하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파병을 결정한다. 여기에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냉전의식에 의하여 베트남을 냉전의 전장으로 본 것과, 주한미군철수 내지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얻음으로써 자국의 안전보장 확보,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의 획득, 베트남에서의 외화획득의 문제가 고려된 것이었다.
이러한 베트남전에서 미국정부는 60년대 후반까지 1000억 달러 가까운 전쟁비용을 지출하였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은 국방비에 의한 전쟁물자의 조달을 국내로 하여 외화의 유출을 억제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펼쳤다. 이 정책은 미국 국내의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임금상승, 노동조건 개선, 여성, 흑인에 대한 고용차별의 감소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4.1%로 70년대 80년대에 비해 높았고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7～80년대에 비해 낮았다.
일본 또한 베트남전에 의한 특수가 엄청났다. 베트남전쟁 시기 일본의 수출은 1961년 42억 달러에서 1965년 85억 달러, 1967년 이후 100억 달러를 넘었고, 1970년 193억 달러로 급증하여 1965～70년 연평균증가율 19.6%라는 경이적 확대를 장기간 지속했다. 이러한 호황은 일본경제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가져왔고 이것은 결국 제조업설비의 투자로 이어졌다. 대미수출은 증가하였고 아울러 베트남 주변지역인 대 아시아 무역수지의 증가도 매우 컸다. 한국 전쟁 때와 달리 베트남전쟁은 대미수출이 수입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의 순증가를 가져왔다. 또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의 전쟁비용 지출에 의한 수입으로 일본에서 기계나 원자재 등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이 또한 베트남전쟁에 의한 특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주요 국별 수출입의 추이
단위:백만달러
연대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Given imaging 회사에 대해(무선내시경)
- [A+ 리포트] 나는 중견 기업인 서울식품(주)의 전략경영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사장님은 나에게 회사의 성장과 장기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을 하라는 중장기 계획을 맡겼다. 다음 달 전략기획팀과 1차 전략회의를 갖기로 하였다.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할 때, 1차 전략회의에서 토의해야 할 안건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기획서 초안’을 만들어 보시오.
- 공차 기업분석과 성공요인,SWOT분석및 공차 마케팅전략 분석과 향후전략 아이디어 제
- 뷰티사업계획서 Nailart shop
- [호텔경영] 하얏트(Hyatt) 호텔의 SNS마케팅 분석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