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위] 교육현장에 필요한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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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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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행위] 교육현장에 필요한 체벌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 관심제기 : 체벌에 관한 몇 가지 사례

본론 1 체벌에 관한 몇 가지 이론
공리주의와 처벌
응보주의적 처벌이론
칸트의 법철학에 의한 처벌이론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체벌 기준

본론2 : 교육현장에 필요한 체벌
공리주의에 비추어 본 체벌
응보주의적 처벌이론에 비추어 본 체벌
칸트 이론에 비추어 본 체벌
기준에 맞는 체벌

결론 : 교육현장에 체벌은 필요하다

본문내용

서론 : 문제제기
얼마 전, 초등학생 2학년 학생을 심하게 벌한 교사에 관한 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 며칠 되지 않아서 대구의 한 여고에서 아이들을 심하게 체벌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체벌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어 논쟁이 일고 있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체벌의 필요성 혹은 불필요성이 연구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의 현상으로 볼 때 체벌에 관한 문제는 그것이 붉어질 때마다 큰 사회적 파장을 낳게 되고, 그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나는 교사가 될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체벌은 아이들을 때리는 행위로서 벌하는 것이다. 그 때리는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적당한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의 기사와 같이 그것이 심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 즉, 체벌이 과연 교육 현장에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따라온다.
나는 내가 아는 몇몇 사례에 통해서 체벌이 교육현장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학교의 여러 문제 상황에서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을 많이 보았고, 또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단정적으로 체벌이 필요하다고는 주장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기 위해 이 문제를 몇 가지 이론에 비추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
또, 이 이론에 비추어서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다.

본론1. 체벌에 관한 몇 가지 이론

1. 공리주의와 처벌

벤담은 그의 에서 처음으로 공리주의적 처벌이론에 관한 분명한 논의를 전개했다. 그는 범법자에 대한 처벌은 언제나 사회의 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벤담은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행위한다고 믿는 심리학적 이기주의자였다. 그렇다면 이기적 동기를 갖는 사람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회의 선에 이바지하도록 동기유발시킬 수 있겠는가? 벤담이 자기이익이 일반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범행에 대한 여러 제재들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내적 제재이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양심을 계발하여 반사회적 행위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죄의식과 가책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 외적 제재가 부과되며, 특히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법률이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행의 욕구를 갖는 사람이라도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억제할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회의 선’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처벌하여 좋은 결과를 산출하고 해로운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효과들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해보자.
1. 범행자에 대한 효과 : 교화 혹은 교정
2. 잠재적 범행자에 대한 효과 : 억제책
3. 전반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효력 : 안전보호 호스퍼스 J. 도덕 행위론 -현대 윤리학의 문제들- , 최용철 옮김, 지성의 샘, 서울, 1994.

2. 응보주의적 처벌이론

응보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처벌은 오직 응당 처벌받을 만하다고 할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처벌은 위하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은 처벌의 만족스런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처벌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처벌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범행자가 처벌을 ‘받을 만하다’고 하는 경우뿐이다. 1)와 동일

3. 칸트의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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