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공리주의에 대하여…
Ⅰ-1. 공리주의란
Ⅰ-2. 수정 공리주의
Ⅰ-3. 내가 공리주의를 택한 이유
Ⅱ. 공리주의를 적용한 사례
Ⅱ-1. 나의 사례
(1) 전통적 공리주의로 분석한 나의 사례
(2) 규칙 공리주의로 분석한 나의 사례
(3) 공리주의 결과의 시점으로 분석한 나의 사례
Ⅱ-2. 역사적 사례
Ⅲ.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Ⅲ-1. 타율적 도덕관이 발달된 저학년을 위한 규칙 공리주의
Ⅲ-2. 자율적 도덕관을 발달시키기 고학년을 위한 역지사지, 소극적 공리주의
Ⅰ. 공리주의에 대하여…
Ⅰ-1. 공리주의란 .
공리주의는 18세기 말과 19세기의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서 비롯된 윤리학 전통을 말한다. 그 근본 원리에 따르면, 어떤 행위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가질 때 옳은 행위이고 반대의 경우는 그른 행위이다.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에 기초하며, 여기에는 가 적용된다. 유용성의 원리란 ‘모든 행동에 대해, 그 행동이 관계자들의 행복을 늘이는 경향이 있느냐 줄이는 경향이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늘이는 경향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판단의 범위가 행위자만이 아니라 ‘관계자’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듯,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사회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위의 결과에 상관없이 동기, 의도를 기준으로 도덕적을 판단하지 않는다. 공리주의에 의하면 나쁜 동기로 한 행동도 선한 행동이 될 수 있고, 선한 동기로 행한 행동도 결과가 나쁘면 옳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Ⅰ-2. 수정 공리주의
헨리 시지윅은 공리주의가 ‘상식’의 도덕에 대한 체계적 반성에서 나왔다고 보고, 공리주의가 상식적 윤리설의 모호함과 모순에서 비롯되는 여러 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이들은 공리주의가 우리의 도덕적 상식과,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유용성의 관점에서, 공리주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고한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것이 하나의 억제력으로 작용해 폭력 범죄를 줄이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며,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고통보다는 쾌락을 낳는다는 주장도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된 이론이 규칙 공리주의(rule utilitarianism) 이다. 규칙 공리주의자들은 행위의 결과를 저마다 따로 평가하기 보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는 경향이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한 일반 규칙을 채택한다. 일반적으로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행복보다는 불행한 결과를 낳기에, 규칙 공리주의는 ‘결코 죄 없는 사람을 벌주지 말라’는 규칙을 채택하므로, 위와 같은 특수한 사례에 직면하더라도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규칙들의 존재로 인해, 모든 도덕적 결정 상황에서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규칙 공리주의는 의무론과 마찬가지로 도덕에서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규칙이란 모든 사람에게 최대의 일반적인 선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무론과 구별된다. 공리주의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은 고통을 막고 제거하는 일이 이미 행복한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킬 뿐인 어떤 대안적 행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고려하여 수정된 공리주의 이론이 ‘소극적 공리주의’이다.
Ⅰ-3. 내가 공리주의를 택한 이유
이런 저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도, 공리주의는 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상이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볼 때, 공리주의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공리주의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한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라는 우리의 판단은 공리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자는 자신이 그 소수가 되더라도 그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횡포가 공리주의로 포장되는 경우가 우리 역사상으로도 많이 있어왔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소수의 희생이 묵과되며,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등의 행태가 공리주의적인 포장으로 미화되어 왔다. 사소하게는 학생들 사이의 의사결정에서도 공리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이다. 민주적이고 평등하다는 것은 다수가 옳고, 소수는 다수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현장의 민주주의의 교육은 공리주의를 제대로 알고 이를 훈련시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Ⅱ. 공리주의를 적용한 사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 우리는 반마다 책을 돌아가면서 읽었었다. 한 반 학생이 모두 한 권씩 똑 같은 책을 사 읽고, 다음 주는 이전 반 학생들이 구입한 책을 우리 반 학생들이 읽고, 우리 책들은 다음 반으로 넘겨주는 형식이였다. 그래서 매주 학생들에게 책을 걷고, 수량을 세고, 다음 반에 넘기고 앞반으로부터 수량에 맞게 건네 받아야 했었다. 원래 그 일은 도서 담당하는 학생들이 맡아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날, 공교롭게도 선생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며칠 간 학교에 나오시지 못하신다고 연락이 왔었다. 그래서 반장이였던 나는 도서 담당 학생들과 우리 반 책을 뒷 반으로 전달하고, 앞 반의 책을 건네 받았다. 그 때가 이미 학교 하교 시간이 다 되어, 수량을 대충 파악하고 책을 배포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 날이 되어 우리 반 학생들에게 책을 배포하려고 하자, 있어야 할 책 수량보다 두 권 적게 책이 있었다. 아마 이전 반에서 책을 적게 받았거나, 아니면 하교 후에 책을 분실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전 반에서 책을 건네 받을 때,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명해야 하는데, 대충 하고 서명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 다음 날이면 선생님이 오실 텐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했다. 선생님이 아시면, 반장으로서 일을 책임지고 하지 못한 나를 한심하게 여기실 것 같았다. 그리고 책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 반 아이들에게 물어보실 거고, 추궁하실 것도 눈에 보였다. 그래서 나와 친구들은 용돈을 털어 부족한 몇 권의 책을 샀고, 도서실에 몰래 들어가 독서카드를 가지고 와 위조해 그 책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오신 날,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다. “도서 교환은 별 문제 없이 다 되었지?” 나는 대답했다. “네”선생님께서는 선생님 부재 중에도 별 일 없이 모든 일이 잘 처리된 것에 대해 나와 우리 반 학생들을 칭찬하셨다.
Ⅱ-1. 나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