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장애인문제와 미혼모(10대)문제에관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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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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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론] 장애인문제와 미혼모(10대)문제에관한 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절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

2. 장애인 인구파악

3.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4. 장애인복지사업별 문제점

2절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1.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2.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미혼모(10대) 문제와 복지 대책

1절. 10대 임신의 구체적 문제점 및 폐해.

1. 10대 임신의 문제: 임산부의 측면

2. 10대 임신의 문제: 태아의 문제

2절. 미혼부와 미혼모를 위한 복지대책

본문내용

장애인 복지 정책

1절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
장애인 복지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역시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운영 면에서 상호조정 기능이 결여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행정이 중앙집권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애인복지에 관한 행정적인 계획수립과 집행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집중되고 있고 지방행정기관은 단순한 전달·시행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2. 장애인 인구파악
전국 장애인 수는 95년 말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백5만 명, 의료계에서는 2백50만 명, 장애인 단체에서는 4백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정확한 장애인 숫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나라 장애의 개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좁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정확한 인구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실시되어 온 조사들은 내용기준 및 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장애인의 수와 출현율이 상이하여 정확한 장애인 인구수와 실태파악이 곤란한 형편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정확한 인구수와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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