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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1.전공노란 어떤 단체인가?
2.전공노와 일반노조의 차이점
3.공무원 총파업 사례
4.공무원연금 문제
전교조에 대하여
1. 전교조란 어떤 단체인가?
2. 교원평가제도 및 교원성과급 문제
3. 교사노동의 특수성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공무원의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조직된 한국의 공무원 노동단체
◆ 2002년 출범하여 2004년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전공노와 일반노조와의 차이점
노동 3권 중 단체 행동권의 부재
공무원 노조 특별법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 정부의 입장
단체행동(쟁의, 파업)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성격에 위반된다.
공무원의 파업으로 행정업무가 중단되면 그 피해를 국민들이 입게 된다.
공무원의 보수 등의 노동조건은 비용적인 문제를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을 상대로 쟁의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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