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한미 FTA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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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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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경제] 한미 FTA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FTA의 개념
(1) 정의
(2) 특징
(3) 위력
2. 러다이트운동
3. FTA의 현황
4. 우리나라의 현황
5. 왜 FTA를 해야 하는가?
(1) 한국 - 칠레 FTA의 사례
(2) FTA추진이 늦어져서 피해를 본 사례
6. 한.미FTA가 가져다준 긍정적 측면들
(1)거시경제 효과
(2) 산업별 긍정적 효과
(3) 소비자혜택
7. 국가의 지원정책
8. FTA를 보완하는 다른 FTA
(1) CHINDIA
(2) 유럽(EU)
(3) 중동 아시아(GCC)
9. 결론

본문내용

1. FTA의 개념

(1) 정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으로써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2) 특징
- 완전한 시장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잠시 유예할 부분만 협의로 정한다
- 최종합의문은 협상타결 즉시 공개, 그러나 협상 중 세부내용에 관해서는 3년간 공개하지 않는다.

(3) 위력
- 투자자정부 재소권 : 국제 무역 협정 등에서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역진방지(톱니바퀴)조항 : 한번 개방한 서비스시상은 번복할 수 없다.
- 세이프가드 :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받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 수입 제한조치
⇨ 한미 FTA에서는 10년에 한번씩만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규정

2. 러다이트운동
러다이트운동은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물결에 대항한 기계파괴운동이다. 당시 영국노동자들은 기계 산업의 발달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보고, 영국의 중북부에서 닥치는 대로 기계를 파괴하였다. 이러한 시대역행의 결과는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 등에게 산업혁명의 열매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후에 식민지상실과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응보를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의 FTA체결 추세에 비추어 볼때, 현 시점에서의 FTA반대는 결국 21세기형 러다이트 운동에 불과한 것이며 ‘때를 놓치지 말자‘ 라는 이 운동이 주는 교훈을 무시한 채 과거의 실패경험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3. FTA의 현황
현재 전 세계에 200여개의 FTA가 발효 중이고, 협상. 추진 중인 것 까지 합치면 300여개가 넘는다. 또한 세계무역의 60%정도가 FTA를 통한 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우리나라의 현황

(1)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와의 3개의 FTA가 발효중

(2)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일본, 아세안, 인도, EU와는 FTA협상 중 (멕시코, 일본은 중단중)

(3) 중국, 호주, 뉴질랜드, 메로꼬수르(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

5. 왜 FTA를 해야 하는가?

#FTA #개소 #브랜드 #지원 #유통 #시장 #시설 #수출 #육성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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