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1) 발제의 방향과 목적
(2) 의료보험설명
2. 본론
(1) 우리나라의 의료정책
(2) 현 정부의 의료정책
(3) 미국의 의료정책 (민영화 국가)
(4) 다른 나라의 의료정책
3. 결론
(1)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
(2) 식코 (편집본) 감상
4. 참고자료
(1) 발제의 방향과 목적
세계 각국은 고유의 유일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나라마다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에 따라 나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행적구조 등 사회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체계 역시 그 사회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된 선진국가들의 의료체계는 국민건강과 복지, 그리고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방식과 정도는 다르지만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의료체계를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전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또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통하여 대부분의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정부가 대부분의 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책임을 중시하여 정부의 통제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왔다. 보건의료제도 역시 의료서비스의 공급 및 의료재원의 조달 등에서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미국의 의료체계는 시장지향 체계의 대표적인 예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하루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의료체계는 너무 분절화되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체계라고 부르기 어려우며, 이는 미국 의료체계의 중요한 특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의 의료체계는 의료문제를 개인의 책임과 시장에 기반하여 해결하고 있는 유형인 자유기업형(Free Enterprise Pattern)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OECD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소비자주권형(Consumer Sovereignty Model)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미국식의 자유방임적 시장지향체계에서 전국민건강보험(NHI)도입 이후 급속하게 복지지향형(Welfare Oriented Health System)내지는 사회보험형(Social Insurance Model)으로 이행하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의료체계상에 시장지향적 요소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복지지향형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원주의적 민주사회의 건설이 우리 사회의 목표라고 할 때 의료체계의 개혁과 발전에 있어서도 유일한 대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서구 유럽의 사회보험형 의료체계의 경험이 소중한 한편으로 미국의 시장지향형 의료체계의 경험 또한 우리의 의료체계를 다듬어 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국의 의료체계의 특징과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사회의 의료체계를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의료보험설명
1) 의료보험의 의의
의료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적용대상은 의료보호제도의 대상인 영세민 이외의 모든 국민이다.
2) 의료보험의 특징
-의료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징
첫째, 가입법률에 의해 강제력을 행사한다.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용된다.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또한,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의료보험 운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강제력을 행사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담된다. 사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의료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한다.
셋째, 보험급여를 균등하게 받는다. 사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 계약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를 한다.
넷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의무이다.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의료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주어진다.
3) 의료보험의 관리운영방식의 종류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은 의료부문의 상황, 소득수준, 산업구조, 조세제도, 복지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 정치행정체계 등 사회의 제반 상황과 연관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므로 어떤 상황에서나 최선인 관리운영체계는 없으며, 국제적으로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 미국의 의료개혁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 국제노동브리프 | 2008) 정영호
-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보건복지포럼 | 2008.6 | 홍석표)
- 김보영(건강보험 영국 통신원), 건강보험 해외 통신원 활동 보고,
-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 이규식. 2002, “OECD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의료개혁 동향과 교훈”, 한국보건행정학회, pp 5～59
- 박인화. 2001,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와 보건시스템 성과비교”, 보건복지포럼(59), pp 76～83
웹 페이지
- http://www.dailymedi.com/ 데일리메디
-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kfhr.org/ 보건의료단체연합
- 2008 스웨덴 보건의료제도에서 배울 점 (http://basilica.co.kr/425 | 2008.11 | 김철웅)
- NHS website:http://www.nhs.uk
- NHS direct website:http://nhsdirect.nhs.uk
- WTO 'World Health Statistics 2007':http://www.who.int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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