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실태,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 및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선방향 심층 분석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실태,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 및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선방향 심층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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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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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중요성, 전개과정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 문제점 및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성과, 추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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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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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공과 민간의 역할

Ⅲ.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

Ⅳ.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실태

Ⅴ.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
1.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
2. 보건소의 상황
3. 공공병원의 상황
1) 의료원의 조직 임무 부재와 혼선
2) 임무가 없는 기관의 설움

Ⅵ.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1)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역할과 기능 재설정
2)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2. 세부추진방안
1)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시설 확충 지원 지속
2) 보건소 예방보건사업 강화
3) 국·공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공급에 있어 무계획성과 무정부성은 의료공급전체에 만연해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CT나 MRI의 보급률은 세계 3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일과 달리 이 의료기기의 생산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OECD국가와 비교하여 의료비지출이 높은 것도 아니며 국민 보건수준이 더 높은 것도 아니다. 이는 보험수가가 적정수준에 못미치는 현실 속에서 보험급여범위가 작은 상태에서 의료기관들이 이른바 비보험급여범위 의료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러한 과잉투자상태에서 보험혜택의 범위를 늘이려고 하니 보험재정에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잉진료의 문제는 곳곳에서 드러나 보인다. 세계최고수준의 항생제내성율이나 제왕절개술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국민들은 과연 표준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을 가진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국민들의 불만으로만 그치는 상태를 이미 벗어낫다는데 있다. 현 상황은 이러한 위기가 잠재된 상태가 아니라 현실화된 상태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문제에서 드러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추계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5년 후 건보재정은 22조 7,533억 원에 달한다. 이 추계는 ꡒ건보급여확대 중지ꡓ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재와 동일한 급여 수준으로도 건보재정 규모는 추계치 13조 8,515억 원보다 164%로 증가한다. 그러나 이 추계는 진료비 증가를 매우 ꡐ보수적으로ꡑ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진료비

참고문헌

◈ 강동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 문옥균 외,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0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샵, 2002
◈ 신상도, 공공 의료 전략과 조직적 과제, 의료와 진보 통권 7호, 1994
◈ 이윤로·홍영수, 의료사회사업론, 서울 : 학지사, 2001
◈ 유시원·이경호, 공공병원의 경영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장원기 외,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Ibid, pp.24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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