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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Ⅱ. 97년 외환위기
○. 외환위기 발생의 원인
○.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현상
○.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경제의 모습
■ Ⅲ. 2008년 금융위기
○. 원인
○. 한국 시장의 영향
○. 97년 IMF 외환위기와 최근 금융위기의 비교
○. 대응방안
■ Ⅳ. 정리
IMF 후로 10년이 흘렀다. 그 동안 우리 생활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말들이 있었다. IMF를 극복할 수 있나 없나를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했다. 다행히 한국은 빠른 속도로 IMF를 극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제 2의 IMF’라 불릴만한 위기가 찾아왔다. 경제위기란 늘 다른 형태로 찾아온다고 하기에 이러한 타이틀이 적당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 속에 'IMF'란 국제기구를 명칭하는게 아닌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어진 까닭에 체감하는 바는 남다를 것이다. 결국 최대의 관심사는 97년 외환위기가 다시 재현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97년 외환위기와 최근 금융위기를 비교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Ⅱ. 97년 외환위기
1. 외환위기 발생의 원인
직접적 계기
외환위기의 직접적 계기는 경제 기초여건의 악화에 있음.
◉ 정부관료들은 외환위기의 가능성 지적에 대하여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은 누적되어 왔음.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재정적자수지 등의 면에서는 나쁜 편은 아니었으나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대규모에 이르러 외채가 크게 증가했음
◉ 95년 3/4분기 이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경영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 여기에 90년대에 들어와 급속히 진행된 자본자유화가 위기를 증폭시킴
1) 국제수지 악화와 외채의 누적
97년 외환위기는 국제수지의 급격한 악화를 동반.
〔표1-10〕 1997년 1/4분기 경제지표
96
97. 1월
97. 2월
97. 3월
경상수지(억 달러)
△231.2
△31.2
△24.4
△17.9
가용외환보유고(억 달러)
294.2
271.5
227.5
211.4
환율(원)
844.2
861.3
863.9
897.1
7대 시은 만기연장률(%)
-
115.4
94.2
109.0
◉ 경상수지 적자의 대폭 확대로 자본수지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1996년 종합수지는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
◉ 무역 및 무역외 거래에서의 적자를 장.단기 자본도입으로 메꾸어오던 구조가 한계에 도달 이것이 외환위기의 시발점
◉ 외채가 크게 늘어나 1989년 2백94억달러, 95년말 7백89억달러에서 96년 11월 중 1천억 달러를 넘어섰음
◉ 총외채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 13.3%에서 96년말에는 21%에 달하였다.
◉ 돈이 계속 들어오고 나갈 때는 단기외채가 별로 문제가 없었으나 외국 금융기관들이 지난 9월부터 단기외채를 상환 연기해주지 않고 돈을 거둬가면서 위기가 발생
2) 기업의 수익성 악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주가폭락의 배경은 불황의 심화에 따른 기업의 수익 성 악화에 있음
◉ 1995년 3/4분기 이후 계속된 불황 속에서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음
◉ 1996년 12월 결산 상장기업 515개사의 96년 영업실적은 95년보다 14.6% 증가했지만 순이익과 경상이익은 각각 56.7%, 51.7%나 줄었다.
◉ 12월 결산 549개사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73.3% 준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개별회사가 공표한 것보다 순이익규모가 36.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순이익은 83.1% 줄었다.
구조적 원인
◉ 국제수지 적자확대와 불황(기업의 수익성 악화)은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때문
◉ 30여년간 지속되어온 정부주도 재벌중심, 저임금 장시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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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대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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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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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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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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