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목적, 정의, 기본원칙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4.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5.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6. 이의신청
7. 보장비용
8. 벌칙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5만 명(85만2천 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수급률은 3.2%임.
* 현 황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2009년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원/월)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실체 없는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2008 12/02 위클리경향 802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줄어… 수급자 수도 줄이기로
현 정부 집권 이후 올 연초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한 구상으로 ‘능동적 복지’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평생복지 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의 전략 목표를 자못 야심찬 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다.
(중간생략)특히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 혹은 경제 위기에 따른 여론이 심상치 않자 내놓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구사회에 비해 소득보장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의 추경을 감안한 예산에 비해서 그 절대액 자체가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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