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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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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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자동차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자동차 세란 무엇인가?
1) 자동차 세의 정의
2) 현황
(1) 자동차 관련 지방세의 징수현황
2) 자동차세의 징수 비율
3. 자동차세 과세요건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4) 자동차일할계산 제도
4) 납기 및 징수방법
4. 자동차세의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 재산세와의 과세 불균형
@ 도로사용 부담금적 과세의 미비
@ 취득가액 용어의 애매성
@ 중고자동차 취득 시 동일기종 확인곤란
@ 시가표준액의 객관성 저하
2) 개선방안
@ 자동차세의 재산세 세율 적용
@ 이용세로서의 주행세 세율 인상
@ 자동차 등록세 세율 조정
@ 자동차 구입 시 최초의 취득가액을 등록원부에 기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동차 세란 무엇인가?
1) 자동차 세의 정의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대기오염 및 도로손상 등에 대한 비용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로서 시 군 및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수입이 됨.
과세대상은 차량취득세의 범위보다 좁고, 종량세, 정액세, 반기별로 부과징수를 함

2) 현황
(1) 자동차 관련 지방세의 징수현황
자동차 관련 지방세의 징수현황을 보면 2007년도 징수액은 50,153억 원 이며 이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8.2%로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세가 26%, 지방교육세가 13.6%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방세 전체 징수액인 약 299,872억 원의 약 1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의 징수현황

합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주행세
세액(억 원)
50153
6,190
12,997
24,165
6,801
-------
비율(%)
100.0
12.2
26.0
48.2
13.6
-------

2) 자동차세의 징수 비율
연도별 지방세 징수율 현황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89.0
89.2
89.2
90.0
91.1

취득세
96.4
96.6
96.5
96.8
96.9

등록세
99.7
99.6
99.4
99.5
99.3

면허세
93.9
92.9
92.1
92.0
92.6

공동시설세
96.4
95.8
95.1
94.6
95.3

지역개발세
99.8
99.6
99.7
99.6
99.7

주민세
91.3
91.9
91.3
92.4
93.0

재산세
96.4
95.7
95.3
95.9
96.4

자동차세
89.4
87.9
87.2
87.8
88.3

농업소득세
97.6
98.4
99.0
100.0
100.0

도축세
98.0
98.0
98.2
96.6
97.6

도시계획세
96.9
96.4
95.8
96.2
96.8

사업소세
99.3
99.1
99.2
99.2
99.2

레저세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동차 관련 지방세의 징수비율을 추계하기란 불가능하다. 자동차세 및 주행세를 제외한 세목은 단일세목이 아니고 다른 과세물건들과의 합계로만 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동차세의 징수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자동차세의 징수현황을 최근 5년 동안 다른 지방세목들과 비교해보면 90%를 하회하면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세의 평균적인 징수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건수는 많으나 지방세액은 별로 많지 않고 체납세금은 가장 많은 자동차세는 성격상 조세저항이 심한 세목이다.

3. 자동차세 과세요건
1) 과세대상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규정에의하여등록혹은신고된차량과덤프트럭및콘크리트믹서트럭
비과세 대상 :
-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 도로공사용 자동차, 우편, 전파관리용 자동차
- 125cc 이하 2륜 자동차 등

참고문헌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오희완,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손희준,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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