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01.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02.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03.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04.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05.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06.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07.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08.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09.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10.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11.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12.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13.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14.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15.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16.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17.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18.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19.gif)
![[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22-0020.gif)
분야
ppt2. 수도권 규제의문제
3. 규제완화의 해외사례
4. 규제완화찬성입장
5. 규제완화반대입장
6. 결론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전국 892 989 1,060 1,017 1,110 1,205 1,286 1,414 1,498 1,606
수도권 943 1,028 1,082 1,030 1,136 1,245 1,329 1,461 1,516 1,598
비수도권 850 957 1,042 1,007 1,087 1,170 1,248 1,372 1,483 1,614
1인당 GRDP(단위:만원)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전국 410131 459379 496994 479824 527603 577971 620905 685946 731627 787796
수도권 195805 216477 231134 221734 247978 276516 299374 334248 352229 375875
비수도권 214326 242902 265860 258090 279625 301455 321531 351698 379398 411921
수도권 대상 3대 법률에 의거한 규제
수정법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사업 규정, 총량 규제 및 과밀부담금 부과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권역구분 및 권역별 행위제한
산집법
-권역별 공장 신중설 전면규제 및 제한적 허용 기준
지방세법
-과밀억제권역 --> 공장 신.중설 혹은 부동산 취득 시 3배 중과 등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이전기업에 대하 과세 특례 부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 등에 대해서는 조세지원 배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실천모델 두가지를 선정하여 비교하고 각 모델의 유동성과 한계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고 복지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 학교폭력 피해실태와 가해자 피해자 특징분석, 학교폭력 사례분석과 학폭에 대한 나의생각
- 정신건강의 고전적 정의 및 학자들의 개념을 설명하고 본인만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오
- 정신건강사회복지의 개인 대상의 실천방법에서 학생이 가장 관심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천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선정한 실천방법의 이유와 주요내용, 사회복지적인 유용성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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