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 vs 민간 보수비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77-0001.gif)
![[행정학] 공무원 vs 민간 보수비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77-0002.gif)
![[행정학] 공무원 vs 민간 보수비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77-0003.gif)
![[행정학] 공무원 vs 민간 보수비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77-0004.gif)
![[행정학] 공무원 vs 민간 보수비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77-0005.gif)
![[행정학] 공무원 vs 민간 보수비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77-0006.gif)
![[행정학] 공무원 vs 민간 보수비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77-0007.gif)
분야
hwp2. 공무원 보수의 정의
3. 공무원과 민간의 비교를 통한 보수의 특징
4. 공무원 보수 결정기준
5. 공무원의 보수 결정과정
6. 공무원의 보수체계
7. 기존 연구 분석
8. 공무원 보수관리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향
9. 결론
공무원 보수의 정의와 공무원 ․ 민간의 보수 비교를 통한 특징과 공무원 보수 결정기준 및 과정과 체계를 살펴보고 기존 보수비교 자료 검토 후 공무원 보수 관리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을 공무원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2. 공무원 보수의 정의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 포함)별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수당은 보수제도의 탄력성을 확보시켜 주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급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3. 공무원과 민간의 비교를 통한 보수의 특징
1) 일반적으로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나 하위공무원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많다.
2) 직위분류제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원칙이 적용되기 힘들다.
3)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물가가 상승하여 보수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어야 할 경우 사기업에 비하여 인상되는 시기가 언제나 늦어진다는 것이다.
4. 공무원 보수 결정기준
절대적인
요소
▶최저생계비 :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의 의식주 비용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 도시가구들의 월평균 소비지출용의 평균치
▶표준생계비 : 표준으로 삼아 비교할 수 있는 생계비
상대적인
요소
▶정부재정의 지출 우선순위: 경제개발비, 방위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 우선순위
▶민간 부문의 임금 인상에 미치는 효과 :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은 민간에서의 임금 협상 준거 제공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 : 공무원의 보수가 금액상으로는 민간 분야보다 적다고 하지만, 신분 보장과 사회적 지위등에서 유리하다는 의견도 많음.
4)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동권의 제약을 받고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따라서 이것이 보수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