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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 용산참사의 배경
1) 도시정비사업
2) 보상비 갈등
3) 겨울철 강제 철거
4)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3. 용산참사 이후의 시민사회의 대응
4.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한 정부의 반응
1) 강경진압
2) 편파수사와 왜곡시도
3) 청와대 여론조작 시도
5. 결론
1) 용산 철거민참사란?
▶ ‘용산 철거민 참사’는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음.
주로 용산 참사라 불리고 사고 당시의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수사 결과,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음.
2. 용산참사의 배경
1) 도시 정비 사업
▶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
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으로 40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6개
동이 들어섬.
▶ 상인들은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 장사가 힘들어짐.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법률간의 일치되지 않거나 행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매우 복잡한 법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짐. 서울시와 자치구
들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 이전비를 철거지역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이를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게 됨.
2) 보상비 갈등
▶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은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 분과 주거 이전비 4개월 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되었고, 철거
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명이 2007년
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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