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저작권] 예술에대한 국가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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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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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순서

1.예술지원의 역사
(1).복지국가 이전
(2).복지국가 이후
(3).우리나라 예술지원의 역사

2.국가의 예술지원 필요성

3. 국가에 의한 예술지원의 유형

4 .세계 각국의 지원방식

5. 우리나라의 예술지원
(1). 대표적인 정부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산
(2).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6.우리나라 예술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안
(1). 문화예술의 경제 중심 논리 →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을 지원
(2). 관료주의와 비전문성과 예산안 배정의 문제점
(3). 예산안 자체가 소액 → 토건 예산을 예술분야 예산으로 돌리자
(4).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제점 → 위원회 위원들의 전면적 쇄신

7.결론

8.질의응답

본문내용

1. 예술지원의 역사
(출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2005)

(1). 복지국가 이전

르네상스 이후 왕조 시대 및 근대 국민국가 시대에서 복지국가이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예술 지원에 있어서 어떤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 다만 국왕, 귀족, 돈 많은 개인 혹은 가문을 중심으로 ‘예술을 후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패이트론(patron)이 있었는데, 지원이 패이트론의 의지, 의도 혹은 치향에 다라 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찾을 수는 없었다.

(2). 복지국가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경제적 재화의 저렴한 공급, 사회복지를 위한 높은 수준의 세금과 이에 상응하는 정부지출 등을 통한 사회민주주의적 휴머니즘 가치를 추구하는 복지국가 정책을 사회적 합의로 마련하였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복지국가정책은 다수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보건, 주택, 교육 등을 사회적 필수 재화인 공공재로 묶어두고 이 재화의 사용가격을 대폭 낮춤으로써 대중들이 이 사회적 필수 재화에 보다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문화예술지원정책 역시 복지국가 이념구현을 위한 사회적 의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가 개입해 문화예술이라는 재화를 사회적 (준) 공공재의 하나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복지국가 이전에 예술로의 접근이 주로 경제적 중상류층 이상에 국한되었던 것을 복지국가 이후 국가의 예술 지원 정책을 통해 재화의 소비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제적 약자 계층의 문화예술 재화에 대한 접근성을 열어줌으로써 재화의 민주적 균형분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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