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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1. 이론적 논의 - 신자유주의 국가
2. 이론적 논의 - 복지국가
Ⅱ. 신자유주의 국가
1. 미국
2. 영국
Ⅲ. 복지국가
1. 스웨덴
Ⅳ. 중간적 논의
Ⅴ. 한국의 신자유주의
Ⅵ. 결론
세계화 현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신자유주의국가와 복지국가 비교 분석
한국 상태 점검
대안 제시
1. 이론적 논의 – 신자유주의국가 ▷ 자유주의 - 개인 자유 최우선, 서구 계몽주의 사상에서 출발 ▷ 고전적 자유주의 - 개인 자유 억압하는 국가 권력 남용 방지 국가 권력 최소화 ▷ 신자유주의 - 복지국가 비판하면서 등장 시장 능률성 신봉 정부규제 철폐, 작은 정부 주장, 정부 부처 민영화 모든 부문에서의 ‘유연성’ 강조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 영국 대처 정부에서 현실화
Ⅱ. 신자유주의 국가
1. 미국
▷ 1970년대 미국 경제 –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스태그플레이션발생)
케인즈주의 고수할 수 없게됨
▷ 레이건정부 - 정부의 지출 축소,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
▶ 정부 지출 삭감 - 주 정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관, 사회보장 지원금
삭감
사회복지 지출 57.1% → 52.8%
▶ 소득세 감세 - 노동의욕과 투자의욕 증진 → 정부 세입 증가 기대
소득세율 70% → 28%, 법인세 46%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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