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중고령자 및 고령자 층의 증가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고용동향
1.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및 실업률
2. 고령 실업자의 전직 유무
3. 고령 실업자의 취업률
4. 고용상태
5. 고령자의 직업별 취업 형태
중고령자 및 고령자 이직 및 실직 사유
1. 정년퇴직 연령 전의 자발적 퇴직
2. 정년퇴직 연령 전의 비자발적 퇴직
3. 정년퇴직제도에 의한 퇴직
노화와 활동능력(생산성)
1. 신체적 활동 능력
2. 정신적 능력
3. 사회적 능력
현행 고령자 고용증진 프로그램
1.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증진 프로그램
2.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증진 프로그램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증진 프로그램
중고령자 및 고령자 취업 증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
1. 취업증진을 생산적 노화 정책으로 추진
2.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의 개선 및 제안
결론
서론
한국사회는 특히 1960년대부터 가속적인 산업화로 임금노동이 국민들의 가장 보편적인 경제활동 생활양식이 되고 있다. 2002년 현재 한국의 총 취업자 가운데 정년퇴직제도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 전통적 산업인 농림 어업 분야 종사자 비율은 9.3%에 지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산업사회에서는 정년제도를 불가피한 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사회의 경우는 정년이 너무 낮고, 인구 고령화 현상이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 현재 평균수명이 남자는 72세, 여자는 79세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5세 정년이 아직도 지배적인 상황에 있다. 게다가 19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년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50대 초반 심지어는 40대 중반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리 주위에서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 “육이오(62세까지 일하면 오적 중의 하나)”라는 말을 흔히들 들을 정도로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퇴장연령은 더욱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게다가 최근 386세대(30대 연령대로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1960년대에 출생한 세대)가 사회 각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중고령자와 고령자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40대 이후 세대는 비겁하고 자기 보신적이고 심지어는 부패한 세대로 인식되기까지 하면서 세대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고령자 고용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Newsweek, 2003년 8월 4일자 호(pp. 26-28)에 “한국인들은 고령자를 차내고 있다[Koreans kick out the old.]"의 기사 내용 중 일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40대와 50대는 준고령자 또는 중고령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에서 주변적인 인구로 전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능력주의 고용유지 정책이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상과 이에 따른 임시고용 비중의 증가로 40대와 50대 중에는 준고령자 또는 중고령자로서 더욱 어정쩡한 지위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위기로 사회가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개인생활 주기와 가족생활 주기 상에 있어서 고용 불안정과 이에 따른 소득 불안정을 겪게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개인과 가족에게 반복지적(反福祉的)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중고령자의 고용불안정은 노화과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더욱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통계상으로 나타난 취업률과 실직율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경제위기였던 2-3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거나 개선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 불안정성과 이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중장년층을 40세에서 60세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주인중 외, 2001), 50세 이상을 준고령자 및 고령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이병준 외, 1999), 또한 50-64세를 중고령자,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장지연, 2000). 그리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0-54세를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 OECD 국가의 통계에서는 45-64세를 고령노동자로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Auer & Fortuny, 2000). 중고령자에 대한 합의적 정의는 없지만 본 논문에서는 40대와 50대를 중고령자, 60대 이상을 고령자로 칭하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부문에서는 정년을 55-60세로 정하고 있으며 아직도 55세가 압도적인 상황이고, 많은 경우 40-50대를 고령자에 근접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 대상자가 되고 또한 퇴직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일차적으로 배제된 고용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40-50대를 준고령자, 60세 이상을 고령자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0대 이상의 고용문제는 인구 고령화 현상과 연계해 보더라도 가족생활의 경제적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고령자와 고령자의 인구증가 현상과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고용증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40-50대의 중고령자와 60대 이상의 고령자를 같이 다루지만 60대 이상의 고령자에 좀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2002년 4월 8-12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UN 주관으로 개최된 제2차 고령화 세계대회에서는 인구 고령화를 세계화와 더불어 21세기의 가장 큰 세계적 변화로 규정하고(UN, 2002) 노인 고용증진을 포함한 사회 참여를 가장 우선적 정책추진 과제로 각국에 건의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인 고용 촉진을 중요한 이슈(issue)로 제기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자 및 고령자 층의 증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구혁명으로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난 1세기 동안 평균수명은 40여년 가까이 증가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는 50년이나 증가하였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출산율의 저하는 인구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15세 미만 인구비율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15-39세까지 인구비율은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0대는 2020년대 중반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50대, 60대, 70대 및 80세 이상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
(2002. 7. 3)
이병준 외(1999). 준․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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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중․변숙영(2001). 중장년층 훈련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수탁연구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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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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