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복지의 책임성 문제
1. 문제제기
2. 복지 중요성의 대두배경
3. 시장기능 중시자 vs 정부기능 중시자
4. 소결
Ⅲ. 복지 다원화
1. 사회서비스 공급과 시장원리 확대 - 시장원리 확대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복지 다원주의
(1) 복지 다원주의의 대두
(2)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이해
(3) 복지혼합의 구성
(4) 기존 공공-민간 협력 이론 실패에 따른 대안으로서의 ‘제3의 정부’
3. 사회복지 민영화
(1) 민영화의 배경 - 복지국가 위기와 신보수주의의 대두
(2) 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근거
3) 민영화의 유형
(3)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민간의 역할
Ⅳ.복지 책임성에 관한 사례분석
1. 사회보험 사례
(1)건강보험 - 건강보험 공급 방식에 따른 사례 연구
1)국가공급방식 :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HS)
2) 민간공급방식 : 미국의 사(私)보험(Private Insurance)방식
2. 공공서비스 사례 - 바우처를 중심으로
(1)바우처의 개념 및 장·단점
(2) 바우처의 향후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 대한 복지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복지의 수요는 계속해서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지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국가 혼자 담당하기에는 그 양이 매우 방대해졌으며, 이에 따라 복지를 담당하는 부문이 다양화 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를 국가가 혼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함께 담당하다 보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본 레포트는 복지의 책임성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고, 복지 다원화의 대두배경 및 과제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또한 복지의 책임성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으나, 크게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정부 기능 중시자와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 기능 중시자의 의견으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끝으로 복지의 책임성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향후 복지를 누가 담당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복지의 책임성 문제
1.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복지 수요가 늘어난다. 특히 경제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그에 따른 복지 수요는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경제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간섭을 축소시키고 있지만 적어도 복지문제만큼은 정부 개입을 당연시한다. 시장 기능 중시자와 정부 개입 중시자들도 복지 서비스 필요의 절실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의 책임을 과연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복지 중요성의 대두배경
복지가 국가의 중요한 사업으로 등장하게된 것은 20세기 후반, 세계 대공황에 이어 곧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부터였다. 1942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슬로건으로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대 복지국가의 전형이 등장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서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1917년 소련이라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복지 체계의 등장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시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국가에 사회주의의 복지 시스템이 이식된 셈인데, 이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복지 지향적 추세의 출발이었다.
이와 같은 현대 국가의 복지 지향성을 감안하고, 또 최근의 인구 고령화 급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공급하려는 정부 개입의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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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광호, 『바우처 연구』,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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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인덕, 『외국의 민간의료보험정책 : 미국의 Medigap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연구센터
ㆍ최병호,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6
ㆍ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2007
ㆍ『한국사회복지의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한국사회복지과학연구소, 1998.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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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렌(Warren, 1978)이 언급한 지역사회의 개념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중간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하되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기술하시오.
-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서술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부 지원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 만화와 애니메이션 속 `광의의` 중국 신화
- 춘향전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한 문단을 선택하여 소개(교재에 실린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해당 대목을 주목한 계기가 무엇인지 기술한 다음, 앞에서 서술한 내용에 비추어 춘향전이 대중적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인지 논하시오
- 게슈탈트 원리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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