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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노사관계 새로운 이슈들-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627-0020.gif)
분야
ppt2. 고용 불안
- 구조조정 문제
- 비정규직 문제
3. 노조와의 관계
- 복수노조 허용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금
4. 그 밖의 이슈들
- 제3의 노총, 성희롱 등
의미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임금조정
임금이 정점에 달했을 때
점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해가는 것을 의미
도 입 배 경
노동력의 고령화 가속화
낮은 출산율과 인구의 고령화
경직된 임금체계로 인한 고용
불안야기
고용안정을 선호하는 근로자
중장년층 실업난 해소 목적
효 과
사용자측면
노사갈등의 감소
인건비의 절약
근로자측면
정년의 보장
자연스런 세대교체와 사기진작
정부측면
생산인력부족 문제 해결
고용창출, 실업문제 해소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각 기업이 노사간에 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현재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이 이 모델을 도입, 운영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에 부응하여 정년퇴직 후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임금피크제의 선두주자인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