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경영, 마케팅, 사회문제] 우리나라 노사관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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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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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경영, 마케팅, 사회문제] 우리나라 노사관계 쟁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들어가며
2.본론.... 우리나라 초기의 노사관계
3. .... 08' 의 노사쟁점
4.결론....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상반기 노사관계 동향

올해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으로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둘러싼 노사갈등, 산별교섭을 정착시키려는 금속노조의 투쟁,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에 따른 노사 간의 갈등 및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정 사이의 갈등,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문제, 대기업 노사관계의 개혁,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의 재구축 등을 들 수 있다.

(2) 임단협 교섭 현황

산업현장에서의 임단협 교섭 타결현황을 보면, 임단협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노사관계가 안정된 기업을 중심으로 조기 추진됨에 따라, 임단협 진도율이 예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2007년 5월말 기준으로 17.5%였던 임단협 진도율이 2008년 5월말 20.1%로 높아졌고, 협약임금 상승률도 같은 기간 동안 4.7%에서 5.0%로 높아졌다. 노사화합 선언도 387건에서 860건으로 전년에 비해 20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산별교섭과 강성노조 관련 사업장의 임단협이 집중되어 있어, 현장단위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3)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노사분규 장기화

한국노총이 새 정부와의 정책연대를 통하여 대화와 타협의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민주노총은 투쟁과 대립을 중심기조로 삼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새 정부 초기부터 강력한 對정부 투쟁을 선언하였으나, 새 정부가 불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투쟁동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시위 분위기에 편승하여 투쟁동력을 규합해 금속노조의 7.2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주요 노사분규의 경우,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손실일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08년 6월 18일 현재 노사분규 건수는 27건으로 전년동기 26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분규의 장기화로 근로손실일수는 전년의 6만 5,989일에서 금년 24만 3,816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외부 노동운동 조직 및 상급단체 등의 개입으로 투쟁이 강성화되고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 기인하고 있다.

(4) 산별교섭을 둘러싼 갈등

노동계는 산별교섭을 확산하고 고착화시키기 위하여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산별노조는 2008년에도 노동계의 주요 투쟁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노조의 경우, 완성차의 산별교섭 참여를 압박하기 위하여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였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사에 대한 산별중앙교섭 참여를 강제하기 위하여, 6.20 쟁의조정신청 및 6.24~6.27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시켰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임금협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각선 교섭에서 금속노조는 임금외 단협사항에 대한 교섭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5)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의 노사불안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주요 노사관계 불안분야는 산별분야 및 공공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의 핵심을 산별투쟁,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투쟁으로 상정하면서 하반기 투쟁의 성격을 정치투쟁으로 규정하였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명박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가 쇠고기 사태를 겪으면서 크게 약화되었다고 판단하고, 하반기에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현대경제연구원,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사 선진화 방안’, (2008.6.27)
2.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1&eid=qdIrauHJQBUoQcP5R23nxhsIloj8sJ11&qb=v+y4rrOqtvMgs+u757D8sOg=&pid=fRUI2loi5T8ssuROoSRsss--303860&sid=SUX62pPyRUkAACUdi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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