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이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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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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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이사의 의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일반적 의무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원칙

Ⅱ. 구체적 의무

경업피지(금지)의 의무
자기 거래의 제한
보고의무
비밀유지 의무

본문내용

Ⅰ. 일반적 의무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1. 의의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는 특정 이사가 가지는 구체적 능력을 묻지 않고 그 직업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민법의 선관의무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사의 경우에는 ‘회사경영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주의’ 수준이 요구된다

※ 무보수의 경우도 인정됨

2.감시의무
1) 개념
이사의 감시의무는 이사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부담하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의무를 말함

2)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인정 여부
이사회에 상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설이 없지만, 상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감시의무는 학설이 갈림

긍정설

①이사회의 임무는 단순히 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수동적인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됨
② 사외이사에게 능동적감시 의무가 없다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 회피의 가능성이 있음

부정설

① 현행법하에서 회사의 기관이 아닌 이사 개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집행도 할 수 없어서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② 상법은 이사의 임무해태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음을 진다고 규정하므로(399조 2항), 그 반대해석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에까지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함

#기업법 #의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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