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 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B형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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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B형]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시오.

Ⅰ. 국제법상 국가책임
1. 국가책임의 개념
2. 국가책임의 원칙
3. 국가책임의 특성

Ⅱ.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주관적 요건)
2. 국제의무 위반행위일 것(객관적 요건)
3. 고의․과실의 문제
4. 손해의 발생

Ⅲ.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내용
1. 일반원칙
2. 손해에 대한 배상

본문내용

Ⅰ. 국제법상 국가책임

1. 국가책임의 개념
국가책임이란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또한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일을 말한다. 2001년 UN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 제1조 역시 국가책임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초안 제1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발생시킨다.”

2. 국가책임의 원칙
전통적으로 국제의무위반 행위, 즉 국제위법행위는 국내사법상의 불법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그 책임은 민사책임의 성질을 가지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에 의해 해제되었다. UN국제법위원회가 잠정 채택한 1980년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19조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를 국제범죄와 국제 불법행위로 구별하고 국가의 국제형사책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국가들의 반대로 최종 초안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 개인의 국제책임이 국제형사책임인 것과는 달리 국가책임은 현재에 있어서도 민사책임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국가책임의 특성
초국경적 피해에 관한 국가책임법은 오늘 현재에 있어서도 형성과정 중에 있다. 현재까지 형성된 법리에서 볼 때, 전통적 국가책임법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안진우(2008) 국제법 요해, 피데스
정영진(2005) 국제법, 신조사
김대순(2007) 국제법론,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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