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제법상국가책임
1. 국가책임의 개념
국가책임이란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또한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일을 말한다. 2001년 UN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 제1조 역시 국가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은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초안(이하 ‘ILC초안') 제2조는 “모든 국가가 국제책임을 수반하는 국제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제 1절 서 론
I. 국가책임의 개념
1) 일반 국제법상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이란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 범해진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 2차대전 후 정립된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등은 개인을 처벌한 것으로서 국가의 국제책임과 구별된다.
3) 국가책임의 발생의
국제법은 침해성이 크다
그러나 국내법의 경우도 침해도는 경우가 빈번하며, 국제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실제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국가들 사이의 대외적인 신임도가 있기에, 특히 현대와 같이 정보-통신이 발단한 경우에서는 독불장군식의 고립된 체제는 유지 될 수 없다.
국제법적으로 처벌되는 전쟁범죄 여하를 떠나 엄연히 살인행위에 대한 불법성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단지 학살행위가 비인도적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당시 미군이 우방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더나가 적군공격행위의 일환으로 학살행위가 행해졌다는 면에서는 일반 나찌전범이나 일본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