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출자총액제한제도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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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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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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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과 현황
①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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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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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자총액제한규정 적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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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한 현재기업들의 투자동태
① 출자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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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자총액제한 대상회사(‘07.11월 )의 출자현황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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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출자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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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정당시 출자총액제한 대상회사의 출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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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입장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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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정부의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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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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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란, 한 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 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서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키고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재벌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에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의 정부가액 합계액(출자총액)이 자기회사 순자산액의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며,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기업은 명령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결정해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출자한도액의 비율은 95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40%였으나 그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98년 3월말까지 25%수준으로 낮추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98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할 출자총액은 97년 당시 27개 그룹 171개사에 2조 4천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98년 2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허용되면서 국내 기업에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철폐해 재벌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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